곽상도 50억 의혹 항소심 징역 18년 구형

2026.11.10

곽상도 50억 의혹 항소심 징역 18년 구형

곽상도 50억 의혹 항소심 징역 18년 구형

- 곽상도 50억 의혹 항소심 징역 18년 구형

 

곽상도 50억 의혹 항소심 징역 18년 구형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아들을 통해 50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총 징역 18년을 구형받았습니다. 1심에서 핵심 혐의인 뇌물수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고, 추가 기소 사건에서도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공소청이 중형을 요청하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공소청은 2026년 11월 1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곽상도 전 의원의 대장동 뇌물수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총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뇌물 등 혐의에 징역 15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에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두 혐의를 합산한 형량입니다.

 

함께 재판을 받은 김만배씨에게는 총 징역 10년이 구형됐습니다. 또 다른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씨에게는 징역 1년이 요청됐으며,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에게도 뇌물수수 및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총 징역 9년이 구형됐습니다.

 

이번 구형은 공소청이 곽 전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와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실제 형량은 항소심 재판부의 선고를 통해 결정됩니다.

 

곽상도 아들 50억원 퇴직금 사건

사건의 출발점은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가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퇴사하면서 받은 50억원입니다. 병채씨는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던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 2021년 4월 퇴사했고, 퇴직금과 상여금 등의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습니다.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은 약 25억원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소청은 이 돈이 일반적인 퇴직금이 아니라 곽 전 의원의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대가로 제공된 뇌물이라는 취지로 기소했습니다. 아들이 돈을 받았지만 실질적으로는 곽 전 의원에게 귀속된 뇌물이라는 것이 핵심 주장입니다.

 

곽상도 1심 뇌물 무죄

2023년 2월 1심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의 50억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아들이 받은 퇴직금 등을 곽 전 의원이 직접 받은 뇌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였습니다.

 

뇌물 공여와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만배씨 역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곽 전 의원은 남욱씨로부터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공소청은 1심 무죄 판결이 나온 지 265일 만에 곽 전 의원이 뇌물로 받은 돈을 은닉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들 병채씨도 뇌물수수 및 범죄수익 은닉 혐의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추가 기소는 곽상도 공소기각

추가 기소 사건의 1심 재판부는 2026년 2월 곽 전 의원 측의 이중 기소 주장을 받아들여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미 재판이 진행된 사안과 관련해 다시 기소한 것이 적법한지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에 양측이 항소하면서 기존 뇌물수수 사건과 범죄수익 은닉 사건은 항소심에서 병합됐습니다. 이번 결심공판에서 공소청은 두 사건을 종합해 곽 전 의원에게 총 징역 18년을 구형했습니다.

 

앞으로 재판부가 주목할 부분은 50억원의 실질적인 귀속 주체와 뇌물 성립 여부, 범죄수익 은닉 혐의의 인정 여부입니다. 특히 1심에서 뇌물 혐의 무죄와 추가 사건 공소기각이라는 판단이 나왔던 만큼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어떻게 판단할지가 핵심입니다.

 

곽상도 의원 프로필

• 이름: 곽상도
• 나이: 1959년 생
• 직업: 전 검사, 전 국회의원
• 주요 경력: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제20대 국회의원
• 정당: 국민의힘
• 주요 논란: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아들 50억원 퇴직금 및 뇌물수수 의혹

 

곽 전 의원은 1심에서 핵심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뇌물과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합쳐 총 징역 18년을 구형받았습니다. 구형량과 실제 선고 형량은 다르며, 최종적인 유무죄 판단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통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