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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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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인포대믹 2026. 11. 1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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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1
유류세 인하 연장

유류세 인하 연장

- 유류세 인하 연장

 

유류세 인하 연장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1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합니다. 중동전쟁을 둘러싼 불확실성과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휘발유는 기존 15%,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25% 인하율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재정경제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12월 이후 유류세 운용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11월 30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2027년 1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연장으로 유종별 인하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휘발유는 15%, 경유는 25%, 부탄은 25% 인하율이 유지됩니다. 당초 유류세 인하 종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12월부터 기름값이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정부가 인하 폭을 조정하지 않고 현 수준을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세금 부담은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중동 지역의 전쟁 상황과 국제유가 변동성이 여전히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가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를 종료하면 소비자물가와 가계 지출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만큼 당분간 현행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휘발유 경유 리터당 유류세 얼마나 내리나

현재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 698원, 경유 436원, 부탄 152원입니다. 휘발유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처음 시행되기 전인 2021년 11월 이전 820원과 비교하면 리터당 122원 낮아진 수준입니다. 경유는 기존 581원에서 145원 인하된 436원이며, 부탄은 종전보다 51원 낮은 152원이 적용됩니다.

 

유종 기존 유류세 현재 유류세 인하율
휘발유 820원 698원 15%
경유 581원 436원 25%
부탄 203원 152원 25%

 

특히 경유와 부탄은 휘발유보다 높은 인하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경유는 화물차와 산업용 운송수단 등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연료이며, 부탄은 소형 트럭과 서민 생활에 활용되는 주요 연료입니다. 정부는 산업과 물류 현장의 부담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높은 인하 폭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유류세 인하가 연장된다고 해서 주유소 판매가격이 반드시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제유가와 환율, 정유사 공급가격, 주유소별 판매가격 등에 따라 실제 소비자가 지불하는 기름값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 연장 이유는 중동전쟁과 고유가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연장한 가장 큰 이유는 국제유가를 둘러싼 불확실성입니다. 중동 지역의 전쟁과 정세 불안은 원유 공급과 국제 에너지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상승하면 국내 석유제품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는 가계의 교통비뿐 아니라 물류비와 생산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면서도 향후 유가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여력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연장을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할 예정입니다.

 

2027년 경제성장전략과 민생 안정 대책

이날 회의에서는 유류세 인하 연장 외에도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이 논의됐습니다. 이형일 부총리는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양극화를 완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2027년 경제성장전략을 다음 달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피지컬 AI 구현에 필요한 차세대 센서와 액추에이터, 휴머노이드용 이차전지 등 핵심 부품 산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산업·지역·세대 간 격차 등 양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전담반도 구성합니다.

 

정부는 12차 석유 최고가격을 11월 13일 0시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유류세 인하 연장과 별도로 석유제품 가격에 영향을 주는 최고가격 운용방안도 주유비 부담을 좌우할 변수입니다.

 

이번 유류세 인하 연장으로 휘발유와 경유 운전자들은 2027년 1월 말까지 기존 세금 인하 혜택을 유지하게 됩니다. 다만 국제유가와 환율 변동에 따라 실제 주유소 기름값은 달라질 수 있어 향후 국내외 에너지 시장의 움직임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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