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현 주가조작 혐의 | 구본현 구속
- 구본현 주가조작 혐의



LG그룹 오너 일가 3세 구본현(57)씨가 코스닥 상장사 무자본 인수와 허위 공시를 통해 145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해외로 도피한 지 약 8년 만에 캄보디아에서 검거돼 국내로 송환된 구씨는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구본현씨는 LG그룹 구자경 명예회장의 막내동생인 구자극 엑사이엔씨 회장의 아들이다. 범LG가 3세로 알려진 구씨는 기업 경영 과정에서 주가조작과 횡령·배임 등 각종 경제범죄 혐의에 연루됐다.



과거에도 주가조작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구씨는 2007년 신소재 전문기업을 인수한 뒤 주가를 조작해 139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후 2012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이뤄진 코스닥 상장사 무자본 인수와 허위 공시다. 경찰에 따르면 구씨는 2016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자기자본 없이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한 혐의를 받는다. 인수한 상장사의 주식을 담보로 금융기관 등에서 자금을 빌린 뒤 해당 자금으로 사업성이 높은 비상장사를 사들이는 방식이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실제 자금 조달 구조와 달리 자기자본으로 비상장사를 인수한 것처럼 허위 호재성 공시를 했다는 점이다. 투자자들에게 기업의 성장 가능성과 재무 상황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주가를 부양한 뒤 차명으로 보유한 상장사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구씨가 이러한 방식으로 약 145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적용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이다.



구씨에게는 주가조작 관련 혐의 외에도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횡령과 법인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구씨가 인수한 회사의 관계법인 자금을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허위 자문계약을 만들어 현금을 유용하는 방식으로 약 46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관계법인 자금을 별도의 담보 없이 빌려주거나 법인 소유 주식을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약 123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현재까지 알려진 혐의 금액을 단순 합산하면 145억 원의 부당이득과 46억 원의 횡령, 123억 원의 배임이다. 다만 각각의 혐의는 별개의 범죄 구성에 해당하며, 구체적인 범죄 사실과 책임 범위는 향후 수사와 재판을 통해 확인돼야 한다.



구씨는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인 2018년 10월 초 해외로 출국했다. 당시 네덜란드로 떠난 뒤 국내에 돌아오지 않으면서 장기간 해외 도피 생활을 이어갔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구씨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자 2019년 5월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이어 국제형사경찰기구인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여권 무효화 조치도 진행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신병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건은 장기간 미제로 남아 있었다. 약 8년 동안 해외에서 도피 생활을 이어온 구씨는 올해 9월 캄보디아 현지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구씨는 지난 11월 9일 국내로 송환돼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구씨를 상대로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했으며,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11월 11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번 사건은 당초 검찰이 수사하던 사건이었지만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경찰이 관련 사건을 넘겨받으면서 수사가 이어졌다. 경찰은 지난달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사건을 이관받아 수사를 진행했고, 해외 도피 중이던 구씨의 국내 송환과 신병 확보에 나섰다.



경찰은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중심으로 구씨의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자금 흐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무자본 인수와 허위 공시, 차명주식 매도 등을 통해 145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구본현씨. 과거에도 주가조작 사건으로 실형을 확정받았던 구씨가 약 8년간의 해외 도피 끝에 국내에서 구속되면서 향후 경찰 수사와 사법 처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