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부정청약 의혹 송치

2026.11.13

이혜훈 부정청약 의혹 송치

이혜훈 부정청약 의혹 송치

- 이혜훈 부정청약 의혹 송치

 

이혜훈 부정청약 의혹 송치

이혜훈 전 의원이 서울 서초구 반포동 고급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서 공소청으로 불구속 송치됐다. 결혼한 장남을 미혼인 것처럼 부양가족에 포함해 청약 가점을 높였다는 혐의다. 경찰은 이 전 의원에게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으며, 문제가 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2026년 11월 13일 이 전 의원을 업무방해와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이 전 의원이 올해 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각종 의혹으로 지명이 철회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시민단체들이 부정청약 의혹 등을 제기하며 고발했고, 경찰은 약 10개월간 관련 수사를 진행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장남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은 것이 적법했는지 여부다. 이 전 의원 측은 2024년 7월 해당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 당시 결혼한 장남을 부양가족에 포함해 청약 가점을 높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장남은 2023년 12월 결혼식을 올렸지만 청약 당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상 미혼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모와 같은 주소지에 등록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결혼 후 별도 거주한 정황이 경찰 수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장남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할 경우 청약 가점이 74점에서 69점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판단했다. 청약 가점 5점의 차이가 당첨 여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1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장남 부부가 결혼 직후 관계 악화를 겪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은 청약 당시 장남의 실제 거주 상황과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부정청약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반포 원펜타스 아파트, 40억 원 시세차익

문제가 된 아파트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래미안 원펜타스다. 분양 당시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돼 이른바 로또 청약 단지로 주목받았다. 이 전 의원 측이 당첨된 아파트의 분양가는 약 36억8000만 원으로 알려졌다. 이후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서 당첨 1년여 만에 약 40억 원 상당의 시세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40억 원은 분양가와 당시 시세를 비교한 평가상 차익으로, 실제 매각을 통해 현금화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경찰은 해당 아파트를 부정청약으로 취득한 범죄 관련 재산으로 보고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몰수보전은 향후 재판에서 몰수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에 대비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절차다. 신청 자체로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 경찰은 이번 수사 결과를 국토교통부에도 통보했다. 향후 형사절차와 별도로 청약 당첨 및 주택 공급계약과 관련한 행정적 조치가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장남 연세대 특혜 입학·병역특례·갑질 의혹은 각하

이혜훈 전 의원을 둘러싼 다른 의혹들도 경찰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장남의 연세대 특혜 입학 의혹과 차남·삼남의 병역 특혜 의혹, 영종도 부동산 투기 의혹, 보좌진 갑질과 폭언 의혹 등이 제기됐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판단해 불송치 각하 처분했다. 공소시효 만료에 따른 각하는 형사처벌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당 의혹에 대해 법원이 유무죄를 판단한 것은 아니다.

 

남편으로부터 아파트 지분 35%를 증여받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의혹은 혐의없음으로 처리됐다. 경찰은 관련 증여세 신고 자료와 계좌 등을 확인한 뒤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혜훈 장관 후보 지명 철회부터 경찰 송치까지

이혜훈 전 의원은 1964년 부산 출생으로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UCLA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을 거쳐 정치권에 입문했으며 제17·18·20대 국회의원을 지낸 3선 정치인이다.

 

2025년 12월 28일 이재명 대통령은 이 전 의원을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보수 정당에서 활동한 3선 의원을 정부 경제부처 수장으로 발탁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지만, 지명 이후 부정청약과 가족 관련 특혜, 보좌진 갑질 등 각종 의혹이 잇따라 제기됐다.

 

이 전 의원은 2026년 1월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관련 의혹을 해명했지만, 1월 25일 장관 후보자 지명이 철회됐다. 이후 시민단체 고발을 계기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됐으며, 경찰은 압수수색과 관계자 조사 등을 거쳐 이날 부정청약 혐의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불구속 송치로 사건은 공소청의 기소 여부 판단 단계로 넘어갔다. 경찰의 송치는 혐의가 인정된다는 수사기관의 판단이지 유죄 확정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향후 공소청의 처분과 법원의 재판 결과에 따라 이 전 의원의 형사책임과 아파트 처분 문제도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