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98억 손배소 패소 | 박수홍 친형 소송 패소

2026.11.14

박수홍 98억 손배소 패소 | 박수홍 친형 소송 패소

박수홍 98억 손배소 패소 | 박수홍 친형 소송 패소

- 박수홍 98억 손배소 패소

 

박수홍 98억 손배소 패소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98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친형 부부가 연예기획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지만, 법원은 박수홍 개인이 친형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법적 근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진영)는 지난 13일 박수홍이 친형 박진홍 씨와 형수 이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친형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형수에 대한 소는 각하했다. 소송 비용도 원고인 박수홍이 부담하도록 했다. 이날 박수홍과 친형 부부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30년간 이어진 가족 간 횡령 분쟁

이번 소송은 2021년 박수홍 측이 친형 부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된 가족 간 법적 분쟁의 연장선이다. 당시 박수홍 측은 친형 부부가 약 30년 동안 방송 출연료와 연예활동 수익을 제대로 정산하지 않고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친형 박 씨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면서 회사 자금을 아파트 관리비와 변호사 선임료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동생의 개인 자금까지 빼돌린 혐의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형수 이 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대법원은 올해 2월 26일 회사 자금 횡령 혐의 등을 인정해 친형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형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다만 박수홍의 개인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116억원에서 98억원으로 줄어든 청구액

박수홍은 형사 고소와 별도로 친형 부부를 상대로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당초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116억원 규모였지만 소송 과정에서 최종 청구액은 98억원으로 정해졌다.

 

박수홍 측은 2020년 7월 친형과 연예기획사 라엘 및 메디아붐의 수익을 7대 3 비율로 나누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해당 약정 이전부터 두 사람 사이에 같은 내용의 개인적인 합의가 있었다며 법인 순자산의 70%를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획사 주식 역시 박수홍이 70%를 보유하도록 하는 약정이 있었다며 주식 양도도 청구했다. 친형이 개인 계좌에서 돈을 횡령한 부분에 대해서는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판단한 패소 이유는 회사와 개인의 구분

그러나 재판부는 박수홍 측이 주장한 수익 배분 약정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2020년 7월 약정 이전부터 개인적으로 7대 3 수익 배분에 합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두 사람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있었다기보다는 법인이 연예활동을 관리하고 관련 수익도 법인을 통해 지급받는 구조였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개인적인 약정을 전제로 요구한 법인 순자산 70%와 기획사 주식 70%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친형 부부가 회사 자금을 횡령해 손해를 끼친 행위 자체는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박수홍 개인이 친형에게 직접 청구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연예활동으로 발생한 수익이 법인에 귀속된 이상 회사의 손해와 개인의 손해를 구분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개인 자금 횡령 주장도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관련 형사재판에서 해당 혐의가 무죄로 확정된 점과 문제 된 금액 일부를 박수홍이 직접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됐다.

 

이번 판결은 친형 부부의 회사 자금 횡령에 대한 형사책임과 박수홍 개인이 제기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보여준다. 형사재판에서 횡령 유죄가 확정됐더라도 민사소송에서는 누가 실제 손해를 입었는지, 원고에게 직접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를 별도로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재판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