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전작권 전환 주한미군 철수

2026.11.14

트럼프 전작권 전환 주한미군 철수

트럼프 전작권 전환 주한미군 철수

- 트럼프 전작권 전환

 

트럼프 전작권 전환 주한미군 철수 수단

한국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를 주한미군 감축이나 한반도 철수의 명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작권 전환을 동맹의 군사적 역할 조정이 아닌 미군 병력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바라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빅터 차 "트럼프, 주한미군 철수 수단으로 생각할 것"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13일(현지시간) CSIS가 주최한 팟캐스트 대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작권 전환을 한반도에서 미군을 철수시키는 수단으로 보고 있다는 이야기가 상당히 신빙성 있게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차 석좌는 주한미군 규모를 2만8500명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규정한 미국 국방수권법(NDAA)이 존재하지만, 대통령이 이를 우회해 병력 감축을 추진할 다른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이며 특정 목표를 강하게 결심하면 실행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미국 대통령이 전작권 전환을 미군 철수와 연결해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는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랜들 슈라이버 전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차관보도 같은 우려를 나타냈다. 

 

슈라이버 전 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작권 전환을 미군 철수 또는 병력 감축의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데 100% 동의한다며, 이는 해당 사안을 바라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본능적인 판단이라고 말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 "지금 당장 전환 가능 발언 실망"

전작권 전환을 서두르는 한국 정부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은 한국 정부가 이 대통령 임기 안에 전작권 전환을 마무리하려는 조급함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전작권 전환 문제가 20년 넘게 논의돼 왔으며, 전환 조건과 목표 기준이 계속 바뀌고 있다는 한국 측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특히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3대 조건이 모두 충족됐으며 지금 당장이라도 전환이 가능하다고 밝힌 데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발언을 필수 과목을 이수하지 않고 기말시험에도 합격하지 않은 대학생이 오늘 당장 졸업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비유했다. 전작권 전환은 정치적 의지만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한미가 합의한 군사적 조건과 검증 절차를 충족해야 한다는 취지다.

 

전환 이후 지휘체계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양국이 각각 지휘하는 병렬형 지휘체계를 구성하는 방안은 기존 통합지휘체계보다 견고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전시 혼란과 군사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쟁 상황에서는 주권을 중심으로 지휘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승리를 위해 조직을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미국 중간선거 변수, 핵잠수함·농축재처리도 난관

전문가들은 미국 정치권의 변화도 한미 안보협력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꼽았다. 미국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연방의회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면서 한국이 추진하는 핵심 안보·경제 현안에도 제약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빅터 차 석좌는 민주당이 의회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면 전통적인 핵 비확산론자들의 목소리가 강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 등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조선업 협력 역시 미국 의회의 정치적 판단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인사 거취도 변수로 거론됐다. 슈라이버 전 차관보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등을 둘러싼 논란을 언급하며 일부 인사 교체 가능성을 전망했다.

 

통상 분야에서도 민주당이 관세 정책과 관련해 행정부의 권한을 견제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번 대담에서 나온 전문가들의 공통된 우려는 전작권 전환이 단순한 지휘권 이양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전작권 전환이 주한미군 감축과 한미연합방위체계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군사적 준비태세와 미국의 안보 공약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