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내란중요임무 선고
- 한덕수 내란중요임무 선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는 11월 19일 진행됩니다. 당초 대법원은 이날 추가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상고심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선고기일을 지정하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단에 따라 항소심 형량이 확정될지, 사건이 파기환송될지가 결정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1월 19일 오후 4시 대법정에서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사건 상고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심은 오경미 대법관입니다. 당초 이날은 두 번째 합의기일로 심리를 이어갈 계획이었지만, 대법원이 일정을 변경해 심리 직후 최종 선고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번 선고가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 만료 문제입니다. 상고심 구속기간은 법률상 최대 6개월로, 한 전 총리의 구속 만료일은 11월 20일입니다. 대법원이 19일까지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면 별도의 구속 사유가 없는 한 구속기간 만료에 따라 석방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신속한 선고를 요청했지만 대법원은 구속기간 만료 직전까지 심리를 이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판 지연에 따른 석방 가능성을 둘러싸고 비판이 제기됐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정치권의 탄핵론까지 거론됐습니다.



결국 대법원이 구속 만료 하루 전 선고기일을 지정하면서 이번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다만 선고 일정 변경의 배경을 여론이나 정치적 압박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한 전 총리의 석방 가능성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항소심에서 선고된 징역 15년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유죄 판결에 따른 형 집행이 이어집니다. 반면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다면 이후 재판 절차와 구속 여부가 다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했다는 점에서 파기환송 여부와 별개로 신병 처리 문제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다만 파기환송이 곧바로 석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의 구속 사유나 다른 사건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 등에 따라 신병 처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전 총리는 내란 사건 외에도 헌법재판관 미임명·지명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11월 30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어 추가적인 변수로 꼽힙니다. 이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 결정까지 내려진다면 내란 사건의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더라도 다시 수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핵심 혐의는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에게 관련 문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하는 등 적법한 국무회의 심의가 이뤄진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는 데 관여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국회에서 비상계엄 관련 사실관계에 대해 허위 증언한 혐의 등도 적용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국무총리로서 비상계엄 과정에서 맡았던 책임을 무겁게 판단한 것입니다.



이후 항소심에서는 징역 15년으로 형량이 낮아졌습니다. 일부 위증 혐의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면서 형량이 줄었지만, 재판부는 내란 중요임무에 가담한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상고심에서 내란 중요임무종사죄의 성립 요건과 적용 범위, 비상계엄 당시 국무총리의 역할과 책임 등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에는 한덕수 전 총리뿐 아니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사건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에서는 징역 9년으로 형량이 높아졌습니다.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국무위원으로서 수행한 역할과 내란 가담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참여해 사회적으로 중요하거나 기존 판례와 관련해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사건을 심리하는 절차입니다. 이번 사건은 12·3 비상계엄의 법적 책임을 사법적으로 판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1949년 6월 18일 전라북도 전주에서 태어났으며 2026년 기준 만 77세입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제8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경제 관료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통상산업부 차관,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주미대사 등을 지냈으며 한국무역협회장으로도 활동했습니다.



이후 제38대와 제48대 국무총리를 역임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국무총리로 재직하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기도 했습니다. 배우자는 서양화가 최아영 씨이며 자녀는 없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사건은 11월 19일 대법원 선고를 통해 중대한 분수령을 맞게 됩니다. 징역 15년이 확정될지, 파기환송으로 다시 재판이 진행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같은 날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도 예정돼 있어 사법부의 판단에 정치권과 국민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