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완이 사건 용의자 자살 | 태완이 법 이란
- 태완이 사건 용의자 자살



태완이 사건은 1999년 5월 20일 오전 11시경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동 주택가 골목에서 일어났다. 1993년 7월 17일생으로 당시 만 5세였던 김태완 군이 학습지 학원에 가려고 집을 나선 지 10분도 지나지 않은 때였다. 정체불명의 남성이 뒤에서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입을 벌리게 한 뒤 얼굴에 황산을 쏟아붓고 달아났다. 범인의 손에는 검은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다. 방송과 기사에서는 세는 나이로 일곱 살 태완이로 부른다.
태완이 얼굴에 쏟아진 황산은 눈과 입으로 들어가 두 눈을 멀게 했고 식도와 기도를 태웠다. 얼굴을 비롯한 전신의 40~45%에 3도 화상을 입었고, 의료진은 생존 가능성을 5%로 진단했다. 소리조차 지를 수 없었던 태완 군은 반쯤 녹은 옷을 걸친 채 집 쪽으로 기어갔다. 이를 발견한 어머니가 경북대학교병원으로 옮겼지만 상태는 회복되지 않았다. 이후 49일 동안 산소호흡기에 의존해 병상에서 버텼다.



태완 군은 황산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자신이 뒤집어쓴 액체를 뜨거운 물로만 알았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 범인에게 바란 벌은 "엉덩이 열 대 때려줘"였다. 병상에서 '지구용사 선가드' 주제곡을 불렀고, 다 나으면 골드런 로봇을 갖고 놀고 싶다고 했다. 사건 49일 만인 1999년 7월 8일 오전 8시 15분쯤 패혈증으로 숨졌다. 어머니 박정숙 씨는 이후 '49일간의 아름다운 시간'이라는 병상일지를 19차례 인터넷에 올렸다.



태완이 사건 수사는 목격자 확보부터 막혔다. 대낮 주택가였지만 범행 순간을 본 어른은 없었고, 함께 놀던 친구 이 모 군은 청각장애로 말이 어눌했다. 유일한 목격자의 증언이 수사 초기부터 지워진 것이다. 경찰은 이 군의 지능이 낮다고 보고 진술을 수사에서 배제했다. 이후 이 군의 지능에는 문제가 없고 청각장애 때문에 발음이 어눌했을 뿐이라는 사실이 드러나, 선입견으로 증언을 버렸다는 비판이 나왔다.
태완 군은 사건 5일 만에 의식을 찾고 입을 열었다. 경찰이 "태완이한테 물어보라"고 하자 부모는 캠코더와 녹음 장비를 직접 마련해 약 300분 분량의 진술을 남겼다. 진술은 사망 직전까지 이어졌다. 태완 군은 황산이 검은 비닐봉지에 담겨 있었고, 직전에 학습지 교사가 다른 골목을 지나갔다고 말했다. 경찰은 비닐봉지 진술을 믿지 않았지만, 'PD수첩' 실험에서 황산을 담은 비닐은 타지 않았다.



태완 군과 친구 이 군은 모두 부모와 안면이 있던 이웃 치킨집 주인 A씨를 지목했다. 태완 군은 사망 직전 범인으로 '치킨집 아저씨'를 말했다. A씨는 1963년생으로 당시 36세였다. A씨는 비명을 듣고 가게 밖으로 나왔다고 진술했지만, 다른 주민들은 비명이 없었다고 증언했고 복장과 이동 방향도 목격자 진술과 어긋났다. 경찰은 4개월 뒤에야 A씨 가죽 신발에서 황산 흔적을 찾았으나 오염된 옷과 함께 보관해 증거로 쓰지 못했다.



태완이 사건 용의자 자살설은 오래전부터 온라인에 퍼진 이야기다. 태완 군이 지목한 치킨집 주인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내용이지만 사실과 다르다. A씨는 처음부터 무고를 주장했고, 사건 기록을 정리한 자료는 이를 낭설로 분류한다. A씨는 2014년 공소시효 만료 직전 유족이 낸 고소장의 피고소인이었고, 같은 해 언론은 A씨를 51세로 언급했다. 대구지검은 A씨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태완이 사건과 맞물린 또 다른 자살 기록은 두 달 앞서 있었다. 1999년 3월 21일 같은 대구에서 50대 여성이 얼굴 등에 황산을 뒤집어쓰고 숨진 채 발견됐다. 옆에 황산 병이 놓여 있어 경찰은 스스로 황산을 부은 자살로 결론 내렸고, 태완이 사건과의 연관성은 조사하지 않았다. 같은 지역에서 두 달 간격으로 황산 사망이 이어진 만큼 연쇄 범행을 따졌어야 한다는 지적이 사건 이후 꾸준히 나왔다.



태완이 사건 용의자에 대한 판단은 2014년 재검토에서도 바뀌지 않았다. 진술 분석 전문가 등 12명이 약 1개월간 태완 군의 진술을 분석해 "자발적이고 일관된 진술로 신빙성이 높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진술만으로 A씨를 가해자로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부모는 경찰에 보고서를 검사에게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결론은 달라지지 않았다. 경찰은 물증과 목격자가 없다는 15년 전 입장을 되풀이했고, 검찰은 끝내 기소하지 않았다.



태완이 사건에는 처음 상해치사죄가 적용돼 공소시효가 10년이었다. 2013년 12월 경찰은 재수사에 나서며 살인 혐의로 바꿔 공소시효를 15년으로 늘렸고, 만료일은 2014년 7월 7일이 됐다. 유족은 만료 사흘 전인 7월 4일 재정신청을 내 시효를 멈췄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기소 여부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그러나 대구고법은 2015년 2월 3일 이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같은 해 7월 10일 재항고를 기각했다.
태완이법이란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경우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다. 제253조의2에 담겼고, 종전 25년이던 살인죄 공소시효를 없앴다. 2015년 3월 서영교 의원이 발의했고, 7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대 0표, 기권 4표로 통과돼 7월 31일 시행됐다. 상해치사·폭행치사처럼 살인 고의가 없는 치사 범죄는 대상에서 빠졌다. 군사법원법에도 2016년 1월 같은 취지의 규정이 생겼다.



정작 태완이 사건은 태완이법을 적용받지 못했다. 법은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남은 사건에만 적용되는데, 태완이 사건은 시행 3주 전 대법원 기각으로 시효가 끝났다. 대신 이 법으로 용인 교수부인 살인 사건, 드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범인이 법정에 섰다. 어머니 박정숙 씨는 "태완이가 49일을 버텨준 덕분에 가능한 기적"이라고 말했다.



태완이 사건은 11월 16일 밤 8시 30분 MBC에브리원 '히든아이' 110회 '라이브 이슈' 코너에서 다시 다뤄진다. 방송은 태완 군이 사건 5일 만에 남긴 '검은 비닐봉지' 진술과 골목에서 자신을 부른 사람에 대한 기억을 짚는다. 경찰이 태완 군과 친구의 진술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 태완 군이 지목한 용의자가 누구였는지가 이번 회차의 중심이다. 진행은 김성주·박하선이 맡고, 권일용·표창원 두 프로파일러가 사건을 분석한다.
태완이 사건은 그동안 방송을 통해 여러 차례 다시 다뤄졌다. 1999년 MBC 'PD수첩'이 사건을 다뤘고, 첫 방송 5일 뒤 태완 군이 숨졌다. 방송 직후 한 남성이 자수하겠다고 전화했지만 장난전화로 드러나 체포됐다. 2013년 10월 30일 '굿모닝 대한민국'은 경찰이 비닐봉지 진술을 의아해했다는 어머니 인터뷰를 내보냈고, 두 달 뒤 경찰은 재수사에 착수했다. 2014년 6월 MBC '리얼스토리 눈'은 공소시효가 7일 남았다고 짚었다.



2014년 7월 5일 KBS '추적 60분'은 태완 군의 육성 진술과 전문가 분석을 공개했다. 용의자의 황산 묻은 신발이 다른 증거품과 섞여 쓸모가 없어졌다는 사실도 이 방송에서 드러났다. 태완이 사건의 범인은 지금도 잡히지 않았고, 공소시효가 끝나 진범을 찾아도 처벌할 수 없다. 처벌과 별개로 수사 자체는 지금도 가능하다. 범인이 해외에 머문 기간이 있다면 그만큼 시효가 정지돼, 이때에만 처벌 가능성이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