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징역 확정 실형 확정
- 조태용 징역 확정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국정원법 위반 및 허위 증언 혐의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조 전 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 의혹을 알고도 이를 부인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18일 직무유기, 국가정보원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조 전 원장과 내란 특별검사팀이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2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조 전 원장이 비상계엄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와 관련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부인하는 발언을 했는지, 해당 행위가 국정원법에서 금지하는 정치 관여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논란은 2024년 12월 6일 홍장원 당시 국정원 1차장의 폭로에서 시작됐습니다. 홍 전 차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와 관련한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조태용 전 원장은 홍 전 차장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공개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조 전 원장이 홍 전 차장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고도 이를 부인했다는 사실관계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조 전 원장의 발언이 단순한 사실관계 해명을 넘어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정치 관여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했습니다. 1심은 조 전 원장의 발언에 정치 관여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2심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의 행동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저지하려는 정치적 동기와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특정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을 했다고 봤습니다.


조 전 원장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도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2025년 1월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홍 전 차장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에 관한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입니다. 같은 해 2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진술한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정치인 체포 관련 대화가 담긴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증거인멸 혐의 역시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가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사건과 탄핵심판에서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는 데 방해가 될 위험을 초래했다는 점을 무겁게 판단했습니다.



반면 직무유기 혐의는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계엄 당시 홍장원 전 차장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보고받았으면서도 국정원법에 따라 이를 즉시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홍 전 차장의 보고만으로 즉시 국회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체포 지시의 이유와 구체적인 방법 등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도 이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 영상 등을 국민의힘 측에 제공한 행위와 관련한 국정원법 위반 혐의도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조태용 전 원장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2심은 국정원법 위반 등 일부 혐의를 추가로 유죄 인정하면서 형량을 징역 2년 6개월로 높였습니다. 자격정지 2년 6개월도 함께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이 18일 원심을 확정하면서 조 전 원장의 형사재판은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판결은 국가정보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국정원장의 책임 범위를 다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국정원장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행위가 특정 정치세력에 유리한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과 결합할 경우 정치 관여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다만 직무유기 혐의와 일부 영상 제공 관련 혐의는 무죄로 남았습니다.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것은 아니지만, 국정원법 위반과 허위 증언, 증거인멸 혐의에 대한 유죄가 확정되면서 조태용 전 원장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피하지 못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