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추경호 재판 1심 선고 | 추경호 표결 방해

카테고리 없음

by mystory55203 2026. 11. 18. 12:52

본문

반응형

추경호 재판 1심 선고 | 추경호 표결 방해

- 추경호 재판 1심 선고

 

추경호 재판 1심 선고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국회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대구시장에 대한 1심 선고가 18일 내려진다. 계엄 선포 직후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한 행위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는 목적이었는지가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추 시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추 시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번 사건은 비상계엄 사태 당시 여당 원내대표가 국회의 헌법적 권한 행사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판단한다는 점에서 정치권과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추경호 의총 장소 세 차례 변경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추경호 시장은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었다. 추 시장은 계엄 선포 이후 당내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는 과정에서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다시 국회로, 이후 당사로 변경했다. 짧은 시간 동안 의총 장소가 세 차례나 바뀐 것이다.

 

당시 국회에서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진행됐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 상당수가 표결에 참석하지 못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 가운데 90명이 불참한 상황에서 재석 의원 190명 전원이 찬성해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다.

 

내란 특검팀은 추 시장이 의원총회를 실제로 개최할 의사가 없었으며, 장소 변경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국회 진입과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막는 데 관여했다는 것이 특검의 공소사실이다. 특검팀은 이러한 행위가 내란의 중요임무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추 시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특검 징역 20년 구형

특검팀은 지난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추 시장의 행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의원은 비상계엄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헌법적 책무가 있는데도 오히려 내란에 적극 가담하는 정반대의 길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추 시장이 계엄군과 안팎에서 호응했다는 취지로 "피고인은 계엄군과 줄탁동시한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줄탁동시는 병아리가 알에서 나오기 위해 안팎에서 껍질을 쪼는 상황을 의미한다. 특검은 추 시장의 행위가 단순한 의사소통이나 당내 의총 장소 조율을 넘어 국회의 계엄 해제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판단했다.

 

반면 추 시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으며 계엄 모의에 관여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거나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의총 장소 변경 역시 표결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특검의 주장을 반박해왔다. 결국 이번 재판에서는 당시 장소 변경의 경위와 목적, 추 시장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는지 등이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판단 기준이 될 전망이다.

 

한성진 부장판사 심리

이번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의 한성진 부장판사는 2024년 11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재판장이기도 하다.

 

추 시장은 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이후 대구시장으로 활동해왔다. 이번 1심 선고는 개인의 형사책임뿐 아니라 12·3 비상계엄 당시 정치권 주요 인사들의 역할과 책임을 판단하는 중요한 사법적 절차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특검이 징역 20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한 만큼 법원이 공소사실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지 관심이 쏠린다. 의총 장소 변경이 단순한 당내 의사결정 과정이었는지,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기 위한 행위였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향후 정치권에도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