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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항소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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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infobox450 2026. 11. 1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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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8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항소심 판결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항소심 판결

-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가능성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되면서 정부가 추진해 온 공항 건설사업에 다시 제동이 걸렸습니다. 법원은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 위험, 주변 생태계 훼손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개발에 따른 지역 발전 편익보다 국민의 생명과 항공 안전, 환경 보전이라는 공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목표로 삼았던 2029년 개항 계획에도 상당한 차질이 예상됩니다.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항소심도 원고 승소

서울고등법원 행정4-2부(재판장 이광만)는 2026년 11월 18일 시민 1296명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국토부가 확정한 기본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을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인 것입니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공항 입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조류 충돌 위험과 주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조사하고 평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지역 균형발전과 공항 건설에 따른 경제적 편익에 지나치게 무게를 둔 반면 항공 안전과 환경 보전에 관한 공익은 중요성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생명과 신체의 안전, 환경 보전에 관한 공익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 편익에 우월한 비중을 부여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공항 개발이라는 정책적 목적이 있더라도 안전과 환경에 관한 필수적인 검토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 사업계획의 적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조류 충돌 위험과 서천갯벌 생태계 영향 지적

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은 조류 충돌 위험이었습니다. 새만금 일대는 철새들의 이동과 서식에 중요한 지역으로, 공항이 들어설 경우 항공기와 조류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공항 후보지별 조류 충돌 위험을 충분히 비교하고 분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신규 공항 입지를 검토하면서 다른 공항보다 상당히 높은 조류 충돌 위험이 확인됐음에도 충분한 추가 조사 없이 인접한 군산공항의 운영 경험 등을 근거로 위험성을 낮게 평가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은 단순한 운항 장애를 넘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소입니다. 한 번의 사고로도 승객과 승무원의 생명, 항공기와 시설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공항 입지를 결정할 때 항공 안전을 핵심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생태계 훼손 가능성도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공항 건설로 사업 부지와 주변 지역의 조류 취식·휴식·번식 공간이 줄어들고 이동 경로가 교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영향이 공항 예정지에만 국한되지 않고 생태적으로 연결된 충남 서천갯벌의 조류 서식 환경에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새만금국제공항 사업 규모와 추진 과정

새만금국제공항은 전북 군산시 새만금 일대에 약 340만㎡ 규모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500m 길이의 활주로와 여객·화물터미널 등을 건설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며, 총사업비는 8077억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이 사업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포함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습니다. 당시 지역 균형발전과 교통 인프라 확충 등을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됐으며, 국토부는 2022년 6월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했습니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 등을 중심으로 철새 서식지 훼손과 항공 안전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결국 2022년 9월 주민과 시민단체 관계자 등은 기본계획을 취소해 달라며 국토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조류 충돌 위험과 법정보호종 조류, 서천갯벌에 대한 영향 평가가 부족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토부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이번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유지되면서 정부의 사업 추진에 법적 부담이 더욱 커졌습니다.

 

2029년 개항 목표 흔들

새만금국제공항은 당초 2028년 공사를 마무리하고 시험 운항 등을 거쳐 2029년 개항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됐습니다. 하지만 기본계획 취소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되면서 기존 사업 일정은 사실상 불확실해졌습니다.

 

향후 국토부의 상고 여부와 대법원 판단이 주요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상고가 이뤄질 경우 최종적인 법적 판단까지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으며, 판결이 확정되면 정부는 기존 기본계획의 위법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단순히 사업 일정을 연기하는 것만으로 해결될 사안은 아니라는 점에서 입지와 환경·안전 평가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대규모 국책사업이라도 지역 발전과 경제적 효과만으로 추진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공항 건설을 통한 교통 접근성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 역시 중요한 정책적 가치지만, 항공 안전과 생태계 보전이라는 공익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면 사업계획 자체가 위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만금국제공항을 둘러싼 논쟁은 이제 사업 추진 여부를 넘어 국책 개발사업에서 환경과 안전을 어떻게 평가하고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로 확대됐습니다. 정부가 법적 판단을 어떻게 수용하고 지역사회의 기대와 환경 보전 사이에서 어떤 대안을 마련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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