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1심 무죄 표결 방해 무죄
- 추경호 1심 무죄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대구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징역 20년을 구형받았지만,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경호 시장에게 계엄 해제 표결 저지를 요청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8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시장에게 계엄 해제 표결을 저지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윤석열이 당시 피고인에게 계엄 해제 표결 저지를 요청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설령 윤 전 대통령의 요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추 시장이 해당 요청을 승낙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의원총회 장소 변경이라는 행위 자체보다 추 시장이 내란에 가담할 의도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지에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추 시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중대한 내란 사건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특검의 주장과 달리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면서 양측의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추경호 시장이 재판에 넘겨진 배경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한 일입니다. 당시 추 시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여의도 당사로 변경했다가 다시 국회와 당사로 바꾸는 등 혼선을 빚었습니다.


국회에서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재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그러나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표결에 참여한 의원은 18명에 그쳤습니다.


특검팀은 추 시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반복적으로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국회 집결과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국회의 계엄 견제 기능을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오히려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었습니다.


반면 추 시장은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표결을 방해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의원총회 장소 변경 역시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와 당시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이날 선고를 앞두고 국민의힘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도 서울중앙지법을 찾았습니다.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등은 법원에서 추 시장을 만나 격려했습니다. 무죄 선고가 내려진 뒤 추 시장은 장동혁 대표와 포옹하며 기쁨을 나눴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역시 이번 판결을 반겼습니다.



추 시장은 선고 이후 "대구시정을 챙기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 결과에 대한 별도의 장황한 설명보다는 앞으로 시정 운영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추 시장의 정치적 행보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대구시장직 수행과 향후 정치적 입지에 부담이 이어졌지만, 1심 무죄로 일단 위기를 넘겼기 때문입니다.



이번 무죄 판결로 추경호 시장은 당장 직위를 상실할 법적 위험에서 벗어나 대구시정을 계속 이끌 수 있게 됐습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과 대구경제 대개조 등 지역의 주요 현안도 계속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이번 판결은 1심에 해당하기 때문에 최종 확정 여부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특검팀이 항소할 경우 사건은 2심으로 이어지며, 항소심에서는 1심 재판부가 판단한 증거와 법리의 타당성이 다시 다뤄질 수 있습니다. 특검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향후 재판의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한편 이날 재판을 맡은 한성진 부장판사는 2024년 11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법관입니다.


징역 20년 구형이라는 무거운 상황에서 출발한 추경호 시장의 재판은 1심 무죄로 일단락됐습니다. 다만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과 정치권의 책임 문제를 둘러싼 논쟁은 특검의 항소 여부와 후속 사법 절차에 따라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