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진 부장판사 | 한성진 판사 프로필
- 한성진 부장판사


한성진 부장판사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의 1심 재판을 맡으면서 주목받고 있다. 한 부장판사는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추가 기소 사건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한 법관이다.




한성진 부장판사는 서울에서 태어나 명덕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30기를 수료한 뒤 법조인의 길에 들어섰다. 육군 법무관으로 복무했으며 2004년 창원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됐다.



한 부장판사의 법조 경력은 일선 법원의 형사 재판 실무를 중심으로 이어졌다. 창원지방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한 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과 서울남부지방법원 등에서 근무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재판 업무를 담당했다.
부장판사로 승진한 뒤에는 부산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서울북부지방법원 등을 거쳤다. 특히 서울남부지법 형사단독, 서울고법 형사5부, 수원지법 성남지원 영장전담,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부 등에서 형사사건을 다룬 경험이 있다.



2024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아와 형사합의34부 재판장을 맡았다. 현재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포함해 사회적 파장이 큰 형사사건들을 심리하고 있다.



한 부장판사의 주요 판결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사건은 배우 강지환의 준강간 혐의 관련 구속영장 발부 결정이다. 2019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영장전담판사로 근무하면서 해당 사건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22년에는 군형법상 추행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중위의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보호 등을 고려한 판결로 주목받았다.



2023년에는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과 관련해 20대 피고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사례도 거론된다.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묻는 한편, 형사사건의 구성요건과 증거를 따져 판단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한 부장판사의 이름이 전국적으로 알려진 계기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재판장으로 사건을 심리한 그는 2024년 11월 15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의 핵심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발언의 허위 여부였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과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 등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다.



당시 선고는 정치권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2025년 3월 26일 무죄 판결이 내려졌고,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거쳐 파기환송됐다. 이 사건은 한 부장판사의 판결을 둘러싼 법적 논쟁이 이어진 대표적인 사례다.



최근 한 부장판사가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 때문이다. 그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사건을 맡아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2026년 5월 19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제 한 부장판사가 맡은 또 다른 핵심 사건은 추경호 대구시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다. 추 시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 사이에서 여러 차례 변경해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은 집권 여당 의원 108명의 표결 참여를 막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반면 추 시장 측은 의원총회 장소 변경은 원내대표의 통상적인 정당 운영 행위였으며,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2026년 11월 18일 오후 2시 예정된 1심 선고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가 담당한다. 이 재판은 추 시장 개인의 형사책임뿐 아니라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행위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