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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부정행위 | 용인 수능 초소형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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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editor19528 2026. 11. 1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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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9
수능 부정행위 | 용인 수능 초소형 카메라

수능 부정행위 | 용인 수능 초소형 카메라

- 수능 부적행위 적발

 

수능 부정행위 적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진 19일 경기 용인시의 한 시험장에서 초소형카메라와 이어폰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첨단 전자기기를 활용한 지능형 부정행위에 대한 교육당국의 경계가 한층 강화된 가운데 실제 시험장에서 부정행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장비가 적발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경찰과 교육당국 등에 따르면 2027학년도 수능이 진행 중인 이날 경기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한 고등학교 시험장 내부에서 초소형카메라와 이어폰이 발견됐다. 해당 장비는 시험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악용됐을 가능성이 있는 전자기기로 파악됐다.

 

올해 수능은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통신장비 등 첨단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전국 시험장에서 강화된 감독과 예방 조치가 시행됐다. 하지만 시험 당일 실제 고사장에서 초소형카메라와 이어폰이 발견되면서 전자장비를 이용한 부정행위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교육당국은 현장에서 관련 사실을 인지한 뒤 경찰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현재까지 해당 사건과 관련한 112 신고는 접수되지 않은 상태다. 경찰은 수능이 진행되는 상황과 시험장 보안 등을 고려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구체적인 경위와 확보된 물품에 대한 자료를 전달받을 예정이다. 이후 정식 수사에 착수해 장비의 반입 경위와 실제 부정행위 시도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특히 초소형카메라와 이어폰이 어떤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었는지, 외부에서 답안을 전달하는 등 조력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는지도 조사 대상이다. 다만 장비가 발견됐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부정행위가 이뤄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 구체적인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수능 부정행위 제재 강화

수능 부정행위 적발 소식과 함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도 관심을 받고 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지난 18일 수능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현행 최대 1년에서 최대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세무사 시험과 대학 논술고사 등에서 초소형카메라와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기존 제재만으로는 첨단 장비를 이용한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부정행위를 억제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됐다.

 

한 사무총장은 부정행위에는 반드시 무거운 책임이 따른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며 모든 수험생이 동등한 환경에서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는 수능 부정행위가 확인되더라도 응시자격 정지 기간이 최대 1년에 그치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제재 수위가 크게 높아질 수 있다.

 

올해 수능 부정행위자도 적용 가능할까

이번 개정안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올해 치러진 2027학년도 수능 부정행위자에게도 강화된 제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부칙이다. 개정안은 적용 대상을 법 시행 이후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사람으로 규정했다. 수능 부정행위자는 교육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상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받는다.

 

따라서 올해 수능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된 수험생이라도 법안이 시행된 이후 심의 결과를 통보받는다면 강화된 제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한 의원 측이 받은 법률 검토 의견은 행정기본법 제14조 제3항과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근거로 개정안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했다.

 

행정기본법은 위반행위 당시 법령에 따른 제재를 원칙으로 하지만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역시 진정소급입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손해가 경미하거나 보호해야 할 공익이 더 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바 있다. 관련 결정례는 1996헌가2다.

 

법률 검토 의견은 수능 부정행위에 대한 응시자격 정지가 형벌이 아닌 행정상 제재라는 점에도 주목했다. 형사재판을 통한 유죄판결이 아니라 교육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는 만큼 법 시행 당시 심의가 진행 중인 사건에도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논리다.

 

경찰 수사와 제도 개선 논의 주목

이번 용인 시험장 사건은 수능에서 첨단 전자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어떻게 차단할 것인지에 대한 과제를 다시 드러냈다. 시험장 내부에서 초소형카메라와 이어폰이 발견된 만큼 단순한 기기 반입 문제를 넘어 실제 사용 목적과 반입 과정, 외부 조력 여부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경찰은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전달받는 대로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교육당국 역시 확보된 장비와 시험장 상황 등을 토대로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수능은 수험생의 오랜 노력과 대학 입시의 공정성이 직결되는 국가 단위 시험이다. 일부 수험생의 부정행위 시도만으로도 전체 시험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특히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지도 관심사다. 다만 해당 법안은 발의 단계로 아직 확정된 제재 기준은 아니다. 경찰 수사 결과와 교육당국의 심의, 국회의 법안 처리 과정이 향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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