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선고 김건희 대법원 선고 생중계
- 한덕수 선고 김건희 대법원 선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19일 오후 4시 진행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무총리의 법적 책임을 판단하는 이번 판결은 향후 내란 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상고심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선고기일이 지정되면서 한덕수 선고 시간과 생중계 여부, 최종 형량에 이목이 쏠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1월 19일 오후 4시 대법정에서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주심은 오경미 대법관이다. 당초 이날은 추가 심리를 진행하는 합의기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대법원이 일정을 변경해 최종 판단을 내리기로 했다.



이번 선고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맡은 사건으로, 사회적으로 중요한 법률적 쟁점과 기존 판례에 대한 판단이 함께 이뤄진다. 선고 과정은 대법원 공식 유튜브와 방송사 중계 등을 통해 공개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생중계 시청을 원하는 경우 대법원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중계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항소심에서 선고된 징역 15년이 확정될지, 아니면 원심판결이 파기돼 사건이 서울고등법원으로 돌아갈지 여부다.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한 전 총리의 형사책임과 향후 신병 처리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이번 선고가 특히 주목받는 배경에는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 만료 문제가 있다. 상고심 구속기간은 법률상 최대 6개월이며,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 만료일은 11월 20일로 알려졌다. 따라서 대법원이 선고를 하루라도 늦췄다면 별도의 구속 사유가 없는 경우 석방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신속한 선고를 요청했지만 대법원은 구속기간 만료 직전까지 심리를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재판 지연과 석방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으며, 정치권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론까지 거론됐다.



다만 파기환송이 결정된다고 해서 한 전 총리가 반드시 석방되는 것은 아니다. 파기환송 이후 재판 절차가 다시 진행되는 만큼 별도의 구속 사유와 다른 사건의 재판 상황에 따라 신병 처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핵심 혐의는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에게 관련 문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하는 등 적법한 국무회의 심의가 이뤄진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는 데 관여했다는 것이다.
또한 국회에서 비상계엄 관련 사실관계에 대해 허위 증언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국무총리의 지위와 비상계엄 과정에서 수행한 역할에 무거운 책임을 물은 것이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징역 15년으로 형량이 낮아졌다. 일부 위증 혐의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면서 형량이 감경됐지만, 내란 중요임무에 가담한 책임 자체는 인정됐다. 대법원은 이번 상고심에서 내란 중요임무종사죄의 성립 요건과 적용 범위, 당시 국무총리의 역할과 책임 등을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사건도 함께 다뤄진다. 이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에서는 징역 9년으로 형량이 높아졌다.



두 사람 모두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위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 비상계엄 선포와 후속 조치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가 주요 쟁점이다.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비상계엄 사태에 참여한 국무위원들의 형사책임을 가리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한덕수 전 총리는 1949년 6월 18일 전라북도 전주에서 태어났다. 2026년 기준 만 77세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제8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경제 관료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으며 통상산업부 차관,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주미대사 등을 역임했다. 이후 한국무역협회장을 거쳐 제38대와 제48대 국무총리를 지냈다.



윤석열 정부에서 국무총리로 재직했으며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기도 했다. 배우자는 서양화가 최아영 씨이며 자녀는 없다.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상고심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사법적 판단에서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9일 오후 4시 대법원 선고를 통해 항소심 징역 15년이 확정될지, 파기환송으로 다시 재판이 진행될지 결정된다. 같은 날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도 예정돼 있어 사법부의 판단에 정치권과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