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징역 4년 확정
- 김건희 징역 4년 확정



김건희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여론조사, 통일교 금품 수수 등 이른바 3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 대해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형사재판의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가 마무리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김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상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 선고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번 판결에서 관심을 모은 부분은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행위가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명 씨는 김 씨 부부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한 인물로, 김 씨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채 정치적 이익을 얻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조희대 대법관은 다수의견을 설명하면서 명 씨가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부담하고 그 결과를 제공하기로 김 씨 측과 합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명 씨가 미래한국연구소의 홍보와 영업적 이익, 정치적 영향력 확대 등을 목적으로 스스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김 씨 부부에게 일부 결과를 전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대법원 다수의견은 해당 행위가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모든 대법관이 같은 의견을 낸 것은 아니다. 오경미 대법관과 김성수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적어도 12차례의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김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여론조사 제공 과정과 당사자들의 관계를 바라보는 법적 해석에서 의견이 갈린 것이다.



김 씨에게 적용된 주요 혐의는 크게 세 가지다. 먼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시세조종에 가담하고 약 8억1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았다. 주식 거래 과정에서 김 씨의 계좌가 활용됐는지, 시세조종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두 번째는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제공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다. 김 씨 부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도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다수의견을 통해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부담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세 번째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과 관련한 청탁을 받고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 약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대통령 배우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종교단체의 현안 해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는지가 재판의 핵심이었다.



김 씨는 앞선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 이유를 검토한 뒤 이를 기각하면서 형량을 변경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김 씨는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확정적으로 선고받게 됐다.



한편 김 씨는 별도로 진행된 매관매직 사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해당 사건은 대통령 배우자였던 시기에 인사와 사업 관련 청탁을 받고 고가의 귀금속과 그림 등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1심 징역 7년에서 2년 감형됐다. 반클리프 목걸이와 이우환 화백의 그림 등 일부 금품 수수 혐의는 유죄 판단이 유지됐지만 세한도 복제품과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김 씨를 둘러싼 3대 의혹 사건의 법적 판단이 확정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제공 행위에 대해서는 대법관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면서 정치자금법 적용 범위를 둘러싼 법리적 논쟁도 남겼다.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이 확정되면서 김 씨의 형사책임을 둘러싼 사법적 판단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