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내란 혐의 파기환송
- 한덕수 내란 혐의 파기환송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단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한 형사책임과 최종 형량은 환송심에서 다시 판단하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오후 4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이날 판결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총리의 역할과 책임을 대법원이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법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국무위원들에게 참석 서명을 받으려 하는 등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다고 판단했다.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도 적용됐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위증 혐의도 재판 대상에 포함됐다.



한 전 총리의 1심 재판부는 주요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판단하고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막아야 할 책임이 있었다고 봤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에 대해서도 형사적 책임을 물었다. 한 전 총리는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다.
항소심에서는 형량이 징역 15년으로 낮아졌다. 주요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은 유지했지만, 국무회의 심의가 실제로 이뤄진 것처럼 외관을 형성한 부분과 관련해 별도의 부작위범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1심과 2심 모두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판단하고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책임을 인정했지만, 형사책임의 범위와 법리 적용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이번 상고심의 핵심 쟁점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의 성립 요건과 적용 범위였다. 특히 국무총리가 비상계엄 과정에서 수행한 역할을 어디까지 형사책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주요하게 다뤄졌다.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환송하면서 한 전 총리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심리하게 됐다. 파기환송은 상급심이 원심판결에 법률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내는 절차다. 따라서 이번 판결을 한 전 총리의 모든 혐의에 대한 무죄 확정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일부 무죄 취지 판단과 별개로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환송심에서 다시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 최종 형량 역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환송심 재판부가 대법원의 판단 취지를 반영해 사건을 다시 심리한 뒤 유무죄와 형량을 결정하게 된다.



이번 선고는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이뤄졌다는 점에서도 주목받았다. 상고심 구속기간은 법률상 최대 6개월로 알려졌으며,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 만료일은 11월 20일로 거론됐다.



다만 파기환송이 결정됐다고 해서 곧바로 석방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환송심에서의 구속 필요성과 별도 구속 사유, 다른 재판의 진행 상황 등에 따라 신병 처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앞서 특검팀은 신속한 선고를 요청했으며, 대법원이 구속기간 만료 직전까지 심리를 이어가면서 재판 지연과 석방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도 제기됐다.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이에 따라 20일 상고심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던 한 전 총리는 석방되지 않고 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 중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형사소송규칙 제57조 제2항에 따라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을 갱신했다. 파기환송심에서도 구속기간 연장이 가능해지면서 신병을 확보한 상태로 재판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기본 구속기간은 2개월이며, 필요에 따라 2개월씩 두 차례 연장해 심급별 최대 6개월까지 구속할 수 있다.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는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어 각각 최대 8개월까지 구속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