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 뜻 | 파기환송 이후 절차
- 파기환송 뜻



대법원 판결을 보도하는 뉴스에서 자주 등장하는 법률 용어가 파기환송입니다. 최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사건에서도 대법원이 2심 판결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관심이 커졌습니다.
파기환송은 한자로 破棄還送이라고 씁니다. 파기(破棄)는 기존 판결을 깨뜨리거나 취소한다는 의미이며, 환송(還送)은 사건을 다시 돌려보낸다는 뜻입니다. 즉, 상급 법원이 하급 법원의 판결에 법률 해석이나 적용 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기존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내는 사법 절차입니다.



우리나라 재판은 일반적으로 1심, 2심, 3심으로 이어지는 3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3심인 상고심을 담당하며, 주로 원심 판결에 법률을 잘못 적용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대법원이 2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더라도 직접 최종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면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내 다시 판단하도록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파기환송이 무죄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기존 판결을 취소했다는 것과 피고인의 혐의가 없다고 확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환송심에서 다시 유죄가 선고될 수도 있고, 형량이 달라지거나 무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2026년 11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 판결 중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의 외관을 형성하려 했다는 혐의였습니다. 2심 재판부는 해당 행위를 국헌문란과 관련된 범죄로 인정했지만, 대법원 다수의견은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이후 사후 작성된 계엄 선포문 표지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도록 요구한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결정은 한덕수 전 총리의 모든 혐의가 무죄로 바뀌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일부 혐의에 대한 기존 판단을 깨고 다시 심리하도록 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도 연장했으며, 사건은 환송심에서 다시 판단받게 됐습니다.


이번 사례는 파기환송이 반드시 피고인에게 유리한 결과만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어떤 혐의가 파기됐는지, 어떤 유죄 판단이 유지됐는지를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파기환송의 대표적인 정치권 사례로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5년 5월 1일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문제가 된 발언은 대선 후보 시절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고 한 인터뷰와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로 발언한 내용이었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재판부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관한 법리를 잘못 해석했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이후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돌아가 환송심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당시 여당과 야당은 대법원의 판단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례 역시 대법원이 2심의 무죄 판결을 취소했다고 해서 곧바로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파기환송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사례입니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결정이 내려지면 사건은 다시 하급심 법원으로 돌아갑니다. 이때 진행되는 재판을 환송심이라고 부릅니다.
파기환송 이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환송심 법원은 대법원이 파기 이유로 제시한 법률적 판단에 따라야 합니다. 이를 대법원 판결의 기속력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환송심 재판부가 대법원에서 잘못됐다고 지적한 법률 해석을 그대로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대법원이 모든 사실관계와 최종 결과를 확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환송심에서 추가 심리와 판단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사건의 성격과 쟁점에 따라 증거를 다시 검토하거나 필요한 변론을 진행한 뒤 새로운 판결을 선고합니다.


환송심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법률이 정한 요건에 따라 다시 상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법원에서 재상고심이 진행되며, 상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환송심 판결이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