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탄핵 추진 민주당
- 조희대 탄핵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반발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법부의 독립성과 판결의 법리적 타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으로 확산하면서 여야 간 충돌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 직후 취재진과 만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대법원의 한덕수 전 총리 사건 판결을 두고 "내란이 났을 때 한덕수처럼 하라는 행위규범을 온 국민에게 강요한 역사적인 반역"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내란 앞에서 침묵하고 굴종하고 합리화했던 모든 기회주의자들을 합리화하는 판결"이라며 "판결이라는 이름을 빌린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인내하며 대응해 왔지만 이번 판결은 더 이상 묵과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 대표는 "내란 부역을 정당화하려는 역사적인 왜곡에 대해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누적된 헌법과 법률 위반 문제에 더해 이번 판결까지 고려해 조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탄핵 추진과 관련한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은 당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민주당의 탄핵 추진 결정은 긴급 의원총회에서 격론을 거친 끝에 나왔다. 판결 직후 민주당 의원들은 SNS 등을 통해 대법원의 판단을 강하게 비판했다. 일부 의원은 이번 판결을 두고 사법 사망 선고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조 대법원장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의원총회에서는 조 대법원장 탄핵안을 즉각 발의해야 한다는 강경론과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맞섰다. 정청래, 김용민 의원 등은 탄핵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일부 의원들은 탄핵 추진이 중도층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19일 대법원의 한덕수 전 총리 사건 상고심 판결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23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징역 15년으로 감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비상계엄 자체의 위헌·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가 있었던 것처럼 외관을 형성한 행위만으로는 국헌문란 목적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이 한 전 총리의 모든 혐의에 대한 무죄 확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파기환송심에서 나머지 혐의와 형량 등을 다시 판단해야 한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해 온 조국혁신당도 민주당의 결정에 힘을 보탰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을 향해 다음 주 탄핵안을 통과시키자며 신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이날 저녁부터는 국회 본청 앞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도 시작했다.



이번 사안을 둘러싸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공동 대응에 나서면서 조 대법원장 탄핵 문제가 정국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다만 대법원장의 탄핵은 단순히 정치적 책임을 묻는 차원을 넘어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를 따져야 하는 중대한 절차다.



국회의 탄핵소추 추진과 실제 의결 여부, 이후 헌법재판소의 심판 과정까지 넘어야 할 절차가 남아 있다. 한덕수 전 총리의 파기환송 판결을 계기로 촉발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이 실제 국회 의결로 이어질지, 사법부 독립성과 정치적 책임을 둘러싼 논쟁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