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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2심 무죄 항소심 | 김범수 카카오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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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인포대믹 2026. 11. 20.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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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0
김범수 2심 무죄 항소심 | 김범수 카카오 의장

김범수 2심 무죄 항소심 | 김범수 카카오 의장

- 김범수 2심 무죄 항소심

 

김범수 2심 항소심 무죄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공모 의혹과 관련한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검찰의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약 3년간 이어진 사법 리스크가 한층 완화됐다. 

 

서울고등법원은 2026년 11월 2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김 센터장이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카카오 측과 공모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높게 유지했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범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2023년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에서 시작됐다. 당시 하이브는 SM엔터테인먼트 주식을 주당 12만원에 공개매수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공개매수 기간 SM엔터테인먼트 주가가 공개매수가를 웃돌면서 하이브의 인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검찰은 카카오 측이 약 2400억원을 투입해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공개매수가 이상으로 끌어올렸으며, 김범수 센터장도 이 과정에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김 센터장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범수 센터장은 2024년 7월 구속됐지만 같은 해 10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2025년 10월 21일 열린 1심에서 법원은 대규모 주식 매수가 이뤄졌다는 사실만으로 시세조종 의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주요 증거에 대한 판단이 잘못됐다며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 프로필

김범수는 1966년 3월 27일 전라남도 담양군 출생으로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삼성데이타시스템에서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했으며 이후 IT 업계에서 사업 경험을 쌓았다.

 

2006년 카카오의 전신이 된 회사를 창업했고 2010년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을 출시하면서 사업의 전환점을 맞았다. 카카오톡은 무료 메시지 서비스를 앞세워 빠르게 이용자를 확보했고, 이후 카카오게임과 카카오페이, 카카오모빌리티 등 다양한 사업으로 영역을 넓혔다.

 

카카오는 다음커뮤니케이션과의 합병을 통해 종합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했다. 김범수는 국내 모바일 산업의 주요 창업자로 자리 잡았지만,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시세조종 의혹으로 경영 활동에 제약을 받아왔다.

 

카카오 AI 사업 본격화

김범수 센터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은 카카오의 AI 사업에도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카카오는 다음 달 AI 에이전트 서비스인 '카나나 스페이스' 시범 운영에 나선다. '모두의 AI'와 업무 도구 '칸바스'도 연내 정식 출시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카카오는 AI를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재편하고 있다. 내년 1월 15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인적분할 안건을 처리하고 2월 1일 분할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분할 신설회사 카카오AI는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광고와 커머스, AI 서비스를 담당한다. 

 

존속회사 카카오X는 계열사 관리와 미래 사업 투자 기능을 맡는다. 최근 분할 계획을 수정하면서 카카오AI에 현금 2636억원을 추가 배정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배정 순자산은 약 3조2000억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김범수 새로운 역할은

김범수 센터장은 2심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AI가 산업과 일상의 판을 바꾸고 있는 지금, 카카오도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도전과 성장에 힘을 보탤 것"이라며 재도약을 위한 구조적이고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적분할 이후 김 센터장이 어떤 역할을 맡을지가 관심사다. 카카오AI와 카카오X 두 회사의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뜻은 밝혔지만 구체적인 직책이나 업무 범위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김 센터장이 카카오X를 중심으로 미래 신사업 투자처 발굴과 외부 기업 협력, 장기적인 성장 전략 수립 등에 관여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다만 사법 리스크 완화가 곧바로 사업 성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카카오톡 이용자를 AI 서비스로 연결하고 이를 실제 매출로 전환하는 한편, 미래 사업 투자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

 

이번 항소심 무죄 판결로 김범수 센터장과 카카오는 경영 불확실성을 일부 덜어냈다. 카카오가 AI 중심의 사업 재편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김 센터장이 창업자로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힘을 보탤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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