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김민전 반발 | 김민전 의원직 사퇴 요구

카테고리 없음

by 인포대믹 2026. 11. 20. 12:53

본문

반응형
2026.11.20
김민전 반발 | 김민전 의원직 사퇴 요구

김민전 반발 | 김민전 의원직 사퇴 요구

- 김민전 반발

 

김민전 반발

12·3 비상계엄에 대한 대법원의 첫 위헌·위법 판단이 나온 가운데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을 언급하며 “어떻게 내란인가”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도 소수의견을 낸 오경미 대법관의 판결 낭독 태도와 표현을 문제 삼으며 “민주당 대변인 같다”고 비판했다. 대법원이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명확히 했지만, 여권 일각에서는 여전히 내란 성립을 부정하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김민전의 이런 발언에 민주당에서는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비상계엄은 절차를 무시한 위법 행위로서 명백한 내란이고, 이에 따라 대법원은 최종 판단이 있는데도 입법 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이 이를 부정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김민전 의원 “헌정질서 내에서 계엄 선포하고 해제했는데”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판단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이 헌법 규정에 따라 계엄을 선포했고, 국회의 해제 요구에 따라 계엄을 해제했는데, 어떻게 내란인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정질서 내에서 계엄이 선포되고, 계엄이 해제 요구되고, 그리고 계엄이 해제됐다”며 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이 헌법적 절차 안에서 이뤄졌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계엄 선포 배경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장기 집권 욕망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입법 독재로 인해 주요 부처의 예산이 대폭 삭감되고 공직자들이 대거 탄핵되면서 정부 기능이 마비되는 상황에서 국민에게 호소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비상계엄 자체가 위헌·위법”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다만 판결 과정에서 12·3 비상계엄 자체에 대해서는 위헌·위법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은 당시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언론사 등을 장악하려는 의도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헌법상 필수적인 사전 절차인 국무회의 심의조차 실질적으로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계엄은 헌법 질서에 어긋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대한민국 헌법 질서에서 내란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대법원이 처음으로 명시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조용술 “오경미 대법관, 민주당 대변인 같은 태도”

국민의힘은 판결 과정에서 소수의견을 낭독한 오경미 대법관을 향해서도 비판을 쏟아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19일 ‘무엇보다 엄정해야 할 대법원, 오경미 대법관의 민주당 대변인 같은 태도와 인식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조 대변인은 오 대법관이 반대의견을 낭독하면서 인상을 쓰는 등 감정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직 대통령을 공식 호칭이나 피고인이라는 표현 대신 반복적으로 ‘윤석열’이라고 지칭한 점을 문제 삼았다. 오 대법관이 판결의 엄정함보다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드러내는 데 치중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며 “민주당 대변인 같다”고 비판했다.

 

오경미 등 소수의견

오경미·신숙희·김성수 대법관은 이번 사건에서 다수의견과 다른 판단을 제시했다. 대법관 9명이 참여한 다수의견과 달리 이들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전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한 행위에 국헌 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한 전 총리가 계엄의 위헌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국무회의를 소집해 계엄에 형식적인 정당성을 부여하는 데 관여했다고 본 것이다. 이들은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의지를 알고도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도 반발했다. 윤 의원은 대법원이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분명히 했고 내란 관련 유죄 판단에도 문제가 없다고 봤는데, 판결 일부가 기대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법부 수장을 탄핵하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12·3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확인한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정치권의 해석과 책임 공방은 계속되고 있다. 김민전 의원의 내란 부정 취지 발언과 국민의힘의 오경미 대법관 비판,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이 맞물리면서 사법부 판결을 둘러싼 여야 대립도 한층 격화하는 모습이다.

 

김민전 국회의원 프로필

  • 이름 : 김민전
  • 나이 : 1965년 5월 9일생(만 61세)
  • 고향 : 부산광역시
  • 학력 :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석사, 미국 아이오와 대학교 정치학 박사
  • 현직 : 22대 국회의원
  • 소속 : 국민의힘

 

정치권 입문 이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정치지역분과위원장을 역임했으며,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는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활동했다. 또한 국회입법조사처 자문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문위원, 국회사무처 연수국 교수 및 정책조사관으로 재직하며 폭넓은 정치 경험을 쌓았다. 2024년 7월에는 국민의힘 최고위원으로 선출되어 당 지도부에 진입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