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미 한덕수 사건 반대의견
- 오경미 한덕수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사건에서 9대 3으로 의견이 갈린 가운데 오경미 대법관이 소수의견을 대표 낭독하며 다수의견을 강하게 비판했다. 비상계엄 선포 전후의 행위를 분리해 판단한 것은 내란의 전체적인 흐름과 피고인의 책임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판단이라는 취지다. 계엄 전후 행위를 하나의 연속된 내란 과정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오 대법관의 핵심 주장이다.



오경미 대법관은 지난 19일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신숙희·김성수 대법관과 함께 반대의견을 냈다. 오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대표로 낭독하며 다수의견의 법리적 문제를 지적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다수의견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의 외관을 형성하는 데 관여한 행위에 대해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계엄 선포 이후의 관련 행위에 대한 유죄 판단은 유지했다.



반면 오 대법관을 비롯한 소수의견은 계엄 선포 전후의 행위를 분리해서는 안 된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의지가 확고한 상황에서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절차 진행에 관여했다는 점을 중요하게 판단했다.


특히 국무회의가 비상계엄에 형식적인 정당성을 부여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면 그 책임을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는 논리다.



오 대법관이 가장 강하게 문제 삼은 부분은 계엄 선포 이후 행위에서는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하면서 불과 한두 시간 앞선 행위에서는 이를 부정한 다수의견의 판단이다.
계엄 선포 전후에 시간적·장소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된 행위들을 개별적으로 나눠 판단하면 범행의 전체적인 구조와 피고인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오 대법관의 반대의견은 12·3 비상계엄을 국가권력을 이용해 헌법기관의 통제를 무력화하려 한 친위쿠데타 성격의 내란 행위로 규정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국무총리와 국무회의는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헌법적 장치인 만큼, 총리가 비상계엄 과정에서 수행한 역할과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는 취지다. 계엄 당일 국회의사당에 진입한 무장 병력을 시민들이 몸으로 막아선 상황도 언급하며 헌법질서 수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오경미 대법관은 1968년 12월 16일 전북 익산 출생으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 25기를 수료했으며 1996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창원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 등에서 근무하며 민사·형사·행정 분야의 재판 경험을 쌓았다.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과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역임했으며 법률문장론과 쉬운 법률용어 사용에도 관심을 보여왔다.



특히 법관인사규칙 제10조에 따라 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을 담당하는 이른바 10조 판사 출신으로는 처음 대법관에 임명된 인물이다. 2021년 9월 17일 대법관 임기를 시작했으며 임기는 2027년 9월 16일까지다.



오 대법관의 반대의견 낭독을 둘러싼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낭독 과정에서 드러난 표정과 태도 등을 문제 삼으며 감정적인 모습이었다고 비판했다. 법리 판단을 넘어 정치적 견해를 드러내는 데 치중했다는 주장이다.
반면 정치권 일각과 법조계에서는 다수의견에 맞서 자신의 법리적 판단을 분명하게 밝힌 소신 있는 판결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대법관의 판단은 임명권자의 정치적 성향이 아니라 사건 기록과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점에서 소수의견 역시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한덕수 사건은 대법원 내부에서도 내란 관련 행위의 범위와 형사책임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를 놓고 상당한 법리적 견해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다수의견이 범죄 성립에 필요한 목적과 고의의 증명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했다면, 오경미 대법관의 반대의견은 행위를 개별적으로 분리할 경우 내란의 전체적인 실행 과정과 책임 관계를 놓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9대 3이라는 표결 결과로 다수의견이 대법원의 판단으로 확정됐지만, 소수의견이 제기한 헌정질서 수호와 국무총리의 책임 문제는 향후 관련 재판에서도 중요한 쟁점으로 남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