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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현 항소심 당선무효형 | 백성현 논산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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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인포대믹 2026. 11. 20.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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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0
백성현 항소심 당선무효형 | 백성현 논산시장

백성현 항소심 당선무효형 | 백성현 논산시장

- 백성현 항소심 당선무효형

 

백성현 항소심 당선무효형

백성현 충남 논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이 유지된 가운데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일부 혐의까지 유죄로 뒤집었다. 명절 선물 대상자 명단 작성에 백 시장이 관여했고, 비용 집행 과정에서도 편법이 동원됐다는 판단이다. 

 

대전고법 제1-3형사부(장정태 부장판사)는 2026년 11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성현 논산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8월 1심에서 선고된 벌금 150만원과 같은 형량이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항소심에서 주목할 부분은 형량보다 유무죄 판단의 변화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했던 명절 선물 제공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했다. 원심을 파기하면서도 최종 형량은 1심과 동일하게 유지했다.

 

명절 선물 379만원, 109명에게 제공

사건은 백 시장이 민선 8기 논산시장으로 재직하던 2023년 추석부터 시작됐다. 백 시장은 2023년 추석과 2024년 설·추석을 앞두고 지역 기관장과 재경논산시향우회 회원 등 연인원 109명에게 명절 선물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물은 논산시 예산으로 구매했으며 전체 금액은 379만원 상당이다. 문제가 된 부분은 선물에 백 시장의 시장 명함이 동봉됐다는 점이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백 시장 측은 명절 선물 제공이 취임 전부터 이어져 온 시의 업무였으며, 일부 선물에 명함이 들어간 것도 담당 실무자의 판단이었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선물을 보낸 사실을 개인적으로 내세우거나 선거에 활용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다.

 

1심 무죄 4명도 유죄

항소심 재판부는 백 시장이 명절 선물 제공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부행위 대상자를 선정하는 명단 작성에 피고인이 관여했고, 기부 행위에 들어간 비용을 집행하는 데도 편법이 동원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절 선물에 논산시 홍보물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통상적인 행정 업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일부 선물에는 시장 명함이 동봉됐으며, 백 시장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고 봤다.

 

특히 재판부는 명절 선물 대부분이 백 시장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배부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수령자들이 시장이 보낸 선물로 인식할 수 있었고, 기부행위의 효과 역시 백 시장에게 돌아가도록 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1심이 무죄로 판단했던 4명에 대한 명절 선물 제공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백 시장 측이 주장한 행정 관행과 실무자 책임론이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셈이다.

 

재판부 "죄책 상당히 무거워"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도 백 시장의 책임을 무겁게 봤다. 기부행위 건수에 비춰 범행 규모가 상당하고,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부행위에 동원된 시 공무원들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 시정 업무에 지장이 발생했고, 지역사회에 미친 파장도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백 시장이 초범이라는 점과 항소심에 이르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은 형량을 정하는 과정에서 참작했다. 백 시장은 선고 이후 판결 결과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나중에 입장을 정리해 밝히겠다"고 답했다.

 

벌금 150만원 확정되면 시장직 상실

이번 판결로 백 시장의 당선무효 가능성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가 해당 선거와 관련한 위법행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백 시장에게 선고된 벌금 150만원은 당선무효 기준을 넘는 형량이다.

 

다만 항소심 선고만으로 시장직을 즉시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백 시장 측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으며, 최종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 대법원에서도 벌금 150만원이 확정된다면 백 시장은 논산시장직을 잃게 된다. 반대로 원심이 파기되거나 형량이 당선무효 기준인 벌금 100만원 미만으로 낮아지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백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논산시장에 당선된 데 이어 2026년 6월 지방선거에서도 재선에 성공했다. 그러나 재선 이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1심과 항소심 모두 당선무효형을 받으면서 정치적 위기에 놓였다.

 

이번 항소심은 벌금형 유지뿐 아니라 1심 무죄 부분까지 유죄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향후 대법원 판단에도 관심이 쏠린다. 논산시정의 향방 역시 백 시장의 상고 여부와 최종 판결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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