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부정행위 적발
- 경비지도사 부정행위 적발



세무사 시험 합격자의 인공지능(AI) 부정행위 자백 이후 처음 치러진 국가자격시험에서 응시자 6명의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휴대전화를 수거한 뒤 불시에 전화를 걸어 전원 차단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 처음 도입됐으며, 첨단기기 감시 전문인력인 'AI 인스펙터'도 투입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국가자격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험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1일 전국 33개 시험장에서 시행된 제28회 경비지도사 자격시험에서 응시자 6명의 부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험은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AI 활용 부정행위 자백 이후 처음 치러진 국가자격시험이다. 앞서 국가자격시험의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시험장 관리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진 가운데 새로운 부정행위 적발 방식이 적용됐다.



공단은 응시자들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한 뒤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전원이 제대로 꺼졌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도입했다. 기존의 휴대전화 전원 확인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전원이 차단됐는지 재검증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한 응시자의 휴대전화 벨소리가 울렸다. 공단은 해당 응시자의 시험을 무효 처리했다.



나머지 5건은 첨단기기 활용 부정행위를 감시하는 전문인력인 AI 인스펙터가 적발했다. AI 인스펙터는 블루투스 감지 등을 활용해 시험장 내 전자기기의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역할을 맡았다. 감시 과정에서 전원이 켜진 태블릿PC를 소지한 응시자 등이 적발됐으며,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 스마트워치도 발견됐다.
이번에 적발된 응시자 6명은 시험 무효 처분을 받았다. 공단은 관련 규정에 따라 향후 국가자격시험 응시 제한 등의 추가 처분도 진행할 예정이다. 경비지도사는 경비원을 지도·감독하고 교육하는 국가전문자격이다.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로 구분되며, 시설경비와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원의 관리와 교육을 담당한다.



경비지도사 시험은 경찰청의 위임을 받아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한다. 1차 시험은 법학개론과 민간경비론으로 구성되며, 2차 시험은 경비업법을 필수과목으로 하고 선택과목을 평가한다. 특히 2차 시험은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선발하는 상대평가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경비지도사 시험 현장을 찾아 시험 관리·감독 실태를 점검했다. 김 장관은 "자격시험의 공정성은 사회 신뢰를 지탱하는 기본 토대"라며 "모든 범죄는 흔적을 남기는 만큼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AI를 악용한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국가자격시험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AI 인스펙터 인력을 확충하고, 전파탐지기는 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모든 시험장에 도입할 방침이다. 현재 일부 시험장에서 운영하는 폐쇄회로(CC)TV도 향후 외부 임차 시험장까지 확대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합격자 점수 공개와 처벌 강화도 추진 과제에 포함됐다. 수석·차석 합격자의 점수 공개를 의무화하고, 국가기술자격 부정행위자의 응시 제한 기간을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경비지도사 시험에서 확인된 부정행위는 휴대전화 전원 차단 여부를 재확인하는 방식과 첨단기기 감시 인력을 통해 적발됐다. 시험장에 반입한 전자기기의 전원이 켜져 있는지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정행위를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다는 점도 드러났다.
특히 AI와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국가자격시험의 새로운 위협으로 떠오르면서 시험 관리 방식도 변화하고 있다. 휴대전화 수거와 불시 전화 확인, 블루투스 감지, 전파탐지기 도입 등은 기존 감독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국가자격시험은 취업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인 만큼 시험 결과에 대한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단은 감독 인력과 장비를 확충하고 부정행위 적발과 처분을 강화해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자백 이후 처음 시행된 이번 경비지도사 시험에서 6건의 위반 사례가 확인되면서, 향후 국가자격시험의 감독 강화와 제도 개선이 실제 부정행위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