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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증안펀드 가동 준비 착수 | 증안펀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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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editor19528 2026. 11. 22.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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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2
정부 증안펀드 가동 준비 착수 | 증안펀드란

정부 증안펀드 가동 준비 착수 | 증안펀드란

- 정부 증안펀드 가동 준비 착수

 

정부 증안펀드 가동 준비 착수

정부가 국내외 증시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증권시장안정펀드(증안펀드) 가동 준비에 착수한다. 상장기업의 자사주 매입 한도를 3개월간 완화하고 불법 공매도 특별 집중감시 기간을 운영하는 등 시장 안정화 조치도 시행한다.

 

미국 기술주 중심의 주가 하락 여파로 국내 증시가 급락하면서 이른바 ‘검은 월요일’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비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관계기관 합동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 

 

증안펀드 즉각 가동 준비

정부는 시장 상황에 따라 증안펀드가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발동체계를 정비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증안펀드란 금융지주와 금융회사, 한국거래소 등 증권 유관기관이 자금을 모아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시장안정 장치다. 코스피200 등 시장을 대표하는 지수상품에 투자해 주가 급락에 따른 매도 압력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증안펀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실제 가동된 이후 2020년 코로나19 사태 때도 10조원 규모로 약정됐다. 다만 코로나19 당시에는 실제 자금이 투입되지 않았다. 

 

이번 조치 역시 즉각적인 자금 투입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시장 상황에 따라 신속하게 가동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나서는 것이다. 정부는 시장 변동성이 이례적으로 확대된 만큼 기존 비상대응계획에 따른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하고 금융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살피기로 했다.

 

자사주 매입 한도 완화, 불법 공매도 집중감시

상장기업의 자사주 매입 규제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정부는 오는 24일부터 3개월간 상장기업의 하루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한도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관련 조치를 의결할 예정이다.

 

기업이 하루에 매입할 수 있는 자사주 물량을 늘려 주가 하락에 따른 매도 압력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증시가 급락하는 상황에서 기업의 자사주 매입이 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3개월간 불법 공매도 특별 집중감시 기간을 운영하고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주가 하락에 따른 투자자들의 손실이 커지는 상황에서 불법 공매도와 시세조종 등 시장 불안을 키우는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허위사실 유포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도 확대하기로 했다.

 

반대매매 모니터링 강화

신용융자와 미수거래, 반대매매 동향도 면밀하게 모니터링한다. 주가가 급락하면 빚을 내 주식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들이 담보 부족으로 반대매매에 내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매매가 대규모로 발생하면 투자자들이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면서 추가적인 매도 압력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다시 주가 하락으로 이어져 시장 불안을 키우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이러한 연쇄적인 매도 압력을 방지하기 위해 반대매매 사전 안내를 강화하는 등 투자자 보호조치를 병행하기로 했다.

 

자본시장 개혁 추진

정부는 단기적인 시장안정조치와 함께 국내 증시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자본시장 개혁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자본시장 개혁 추진 태스크포스(TF)를 조속히 발족하고 장기투자를 유도하면서 수급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는 세제 및 자본시장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상속·증여세법상 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과 생산적 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신설, 우리아이자립펀드 도입, 퇴직연금 기능 강화 등도 추진한다. 정부는 국내 증시가 대외 충격에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장 체질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반도체를 이을 새로운 주력산업과 첨단전략산업 육성,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수출시장 다변화에도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한편 최근 국내 증시의 변동성 확대는 글로벌 인공지능(AI) 산업을 둘러싼 불확실성과 미국 금리 인상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AI 산업의 수익성과 자금조달 불확실성에 더해 미국의 데이터센터 규제와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 등 정책 위험도 부각되고 있다.

 

다만 정부는 AI 산업의 중장기 성장 기대는 여전히 유효한 만큼 과도한 불안심리와 투매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관련 법안과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국회의 협조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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