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부지사 위증 유죄 | 이화영 프로필 부지사

2026.06.20

이화영 부지사 위증 유죄 | 이화영 프로필 부지사

이화영 부지사 위증 유죄 | 이화영 프로필 부지사

- 이화영 부지사 위증 유죄

 

이화영 부지사 위증 유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술파티 의혹’과 관련한 위증 혐의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사건에서 배심원 다수는 위증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고, 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여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으며, 일부 직권남용 혐의는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수원지법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위증 혐의를 인정해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지난해 국회에서 검찰 조사 과정 중 회덮밥과 연어, 과일, 소주 등이 제공되는 이른바 ‘술파티’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에 출석해 검찰이 자신을 회유하기 위해 음식과 술을 제공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해당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해 위증 혐의로 기소했고,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한 이화영 전 부지사 측 주장에 따라 배심원 재판이 진행됐다.

 

배심원 4대 3으로 유죄 평결

재판의 핵심 쟁점은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 영상녹화실에서 실제로 술과 음식이 제공됐는지 여부였다. 배심원단은 7명 가운데 4명이 “그러한 사실이 없었다”고 판단하며 유죄 의견을 냈고, 3명은 무죄 의견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을 존중해 위증 혐의를 인정했다. 법원은 허위 진술이 국회 증언 과정에서 이뤄졌고 사회적 파장이 컸다는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또한 직권남용 관련 공소에 대해서는 수사 절차상 문제를 인정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화영 프로필

• 이름 : 이화영
• 나이 : 1963년 12월 11일생
• 고향 : 강원도 동해시
• 학력 : 남호초등학교, 묵호중학교, 중앙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 가족 : 배우자 백정화, 3자녀
• 경력 : 제17대 국회의원, 경기도 평화부지사, 킨텍스 대표이사

 

이화영 전 부지사는 학생운동과 시민사회 활동을 거쳐 정치권에 입문했다. 1988년 이상수 전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정계 활동을 시작했고, 열린우리당 창당 과정에 참여하며 정치적 입지를 넓혔다.

 

국회의원에서 평화부지사까지

이화영 전 부지사는 2004년 제17대 총선에서 서울 중랑갑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남북 교류와 대북 협력 정책에 관심을 보여왔다. 이후 정치 활동을 이어가던 중 2018년 민선 7기 경기도에서 초대 평화부지사로 임명됐다.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 체제에서 남북 교류 사업과 대북 협력 업무를 총괄하며 핵심 역할을 맡았다. 평화부지사 재임 시절 북한과의 교류 사업, 국제행사 추진 등을 담당하며 주목받았지만 이후 여러 의혹에 휘말리며 법적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대북송금 사건과 각종 재판

이화영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가장 큰 법적 위기를 맞았다. 검찰은 쌍방울이 북한에 보낸 자금이 경기도 대북사업과 관련 있다고 판단했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과정에 관여했다고 봤다.

 

이 사건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정치자금법 위반과 불법 후원금 수수 의혹 등 여러 사건이 추가로 제기되면서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검찰의 진술 회유 의혹, 이른바 ‘연어·술파티 의혹’이 정치권 공방으로 확대됐다.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조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접촉과 회유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전면 부인해 왔다.

 

이번 위증 사건에서 법원이 유죄 판단을 내리면서 해당 의혹의 신빙성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한 적이 없다”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혀 향후 2심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