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정책실장 프로필 | 김용범 국민배당금 고향 학력

김용범 정책실장 프로필 | 김용범 국민배당금 고향 학력

- 김용범 정책실장 프로필

 

김용범 정책실장 프로필

• 이름 : 김용범
• 나이 : 1962년생(만 63세)
• 고향 : 전라남도 무안군
• 학력 : 광주대동고등학교,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서울대학교 행정학 석사, 조지워싱턴대학교 경제학 박사
• 가족 : 배우자 한상현, 장인 황병기, 장모 한말숙
• 군대 : 육군 소위 만기 복무(석사장교)
• 행정고시 : 제30회 행정고시 합격
• 재산 : 약 23억 원(2019년 기준)

 

김용범은 금융과 재정, 거시경제 분야를 두루 경험한 대표적인 경제관료로 꼽힌다. 오랜 기간 경제부처 핵심 보직을 거치며 금융시장과 자본시장 정책을 담당했고 국제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분석 능력을 인정받아 왔다. 최근에는 대통령실 정책실장으로 임명돼 경제정책 전반을 총괄하고 있다.

 

금융위·기재부 거친 경제정책 전문가

김용범은 1986년 제30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과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실 행정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금융정책국장 등을 맡으며 금융정책 전문가로 성장했다.

 

특히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시절에는 가계부채 관리와 암호화폐 제도 정비,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논란 대응 등 굵직한 현안을 처리했다. 이어 기획재정부 1차관으로 재직하며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 과정에서 재정·금융 정책을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이러한 경력을 바탕으로 새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 설계자로 평가받고 있다.

 

국민배당금 언급으로 불거진 논란

김용범은 최근 SNS를 통해 AI 시대 새로운 분배 구조 필요성을 주장하며 이른바 ‘국민배당금’ 구상을 언급해 주목받았다. AI 산업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윤이 일부 대기업과 자산 보유 계층에 집중될 경우 사회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AI 반도체 산업 중심의 성장으로 막대한 부가 창출되는 상황에서 성장의 과실을 보다 폭넓게 공유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미래형 복지 모델 논의라는 긍정적 평가를 내놨지만, 경제계 일각에서는 기업 투자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고금리·고환율은 위기 아닌 성공의 비용”

김용범은 20일 SNS에 올린 ‘명목 10% 후반 경제의 환희, 낯섦, 그리고 두려움’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최근 경제 상황을 진단했다. 현재의 고금리·고환율 현상을 경제위기의 신호가 아니라 반도체와 AI 산업 중심의 성장에 따른 부작용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주가와 기업 영업이익, 세수, 경상수지 등이 동시에 개선되는 흐름을 언급하며 한국 경제가 오랜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원·달러 환율 상승 역시 과거 외환위기와 같은 외화 부족 때문이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 과정에서 발생한 환전 수요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역대급 호황, 부동산 보유세 정상화 필요”

가장 눈길을 끈 부분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언급이었다. 김용범은 하반기 이후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성과급과 임금 상승, 수출 대금 유입이 본격화될 경우 시중 유동성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과거 사례를 볼 때 이러한 자금이 결국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김용범은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라고 밝혔다. 다만 단순한 세금 조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금을 보유한 자산가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세금을 부담하더라도 투자 수익이 더 크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