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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 법제처장 | 이완규 변호사 프로필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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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인표데믹 2026. 6. 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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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1
이완규 법제처장 | 이완규 변호사 프로필 구속

이완규 법제처장 | 이완규 변호사 프로필 구속

- 이완규 법제처장 프로필

 

이완규 법제처장 프로필

  • 이름 : 이완규
  • 나이 : 1961년 2월 4일생
  • 고향 : 인천광역시
  • 학력 : 송도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석사·박사
  • 경력 : 검사장, 전 법제처장
  • 군 복무 : 육군 의병 전역
  • 사법연수원 : 23기

 

이완규 전 법제처장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79학번 출신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학 동기이자 사법연수원 동기다.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검찰 조직에서 근무한 대표적인 검사 출신 법률가로 알려져 있으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법제처장에 임명돼 정부의 법률 해석과 입법 지원 업무를 총괄했다.

 

검사 경력과 검찰 내 활동

이완규 전 처장은 1986년 검사로 임관한 이후 서울지검과 부산지검, 울산지검, 전주지검 등 주요 검찰청을 거치며 수사 경험을 쌓았다. 이어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을 역임했고,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장과 차장검사 등을 맡으며 검찰 내 핵심 보직을 수행했다.

 

이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났다.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검찰 조직 내에서는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법률가라는 평가를 받았다. 2011년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둘러싸고 반대 의사를 밝히며 사의를 표명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비상계엄 이후 휴대전화 교체 논란

이완규 전 처장은 2024년 12월 4일 비상계엄 해제 직후 이른바 ‘삼청동 안가 회동’에 참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전 민정수석 등과 함께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회동한 뒤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이 국회에서 공개됐다.

 

야권은 계엄 관련 증거를 없애기 위한 시도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이완규 전 처장은 휴대전화 사용상의 불편함이 있었고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한 교체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계엄 사태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휴대전화 교체 시점과 안가 회동 참석 사실이 맞물려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졌다.

 

한덕수의 헌법재판관 후보 추천 논란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전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당시 한 전 대행은 헌법재판소의 안정적인 운영과 재판 공백 방지를 위한 인선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야권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까운 관계로 알려진 이완규 전 처장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안가 회동 참석 사실과 비상계엄 관련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된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반면 여권에서는 풍부한 법률 경험과 검찰·행정 분야 전문성을 갖춘 적임자라고 평가하며 맞섰다.

 

안가 회동 위증 혐의 공소기각

이완규 전 처장은 국회에서 안가 회동과 관련해 허위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완규 전 처장이 2024년 12월 4일 삼청동 안가 회동의 성격과 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건이 특검법이 규정한 수사 대상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위증 혐의에 대한 본안 판단 없이 절차상 이유로 사건이 종결됐다. 하지만 이것이 무죄라는 뜻은 아니다. 특검법의 대상이 아니므로 공소 자체를 기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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