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실현 이익 뜻 | 미실현 손익 이익 과세

2026.06.23

미실현 이익 뜻 | 미실현 손익 이익 과세

미실현 이익 뜻 | 미실현 손익 이익 과세

- 미실현 이익 뜻

 

미실현 이익 뜻

미실현 이익

미실현 이익은 자산을 보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평가상의 수익을 의미한다. 주식이나 부동산을 매입한 뒤 가격이 올랐지만 실제로 매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이익이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에 매수한 주식의 가치가 1300만 원으로 상승했다면 3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 셈이다. 다만 아직 주식을 팔지 않았기 때문에 이 수익은 실제 현금으로 확보한 것이 아니라 평가상 이익에 해당한다.

 

국회서 제기된 미실현 이익 과세 논의

23일 국회에서는 ‘자산소득 과세 공백과 소득세 포괄주의 전환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과 양대 노총, 참여연대 등이 공동 주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자산 가격 상승으로 경제적 능력이 증가했다면 과세 역시 그에 맞춰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현재의 실현 시점 과세가 자산 매각을 지연시키는 이른바 ‘동결 효과(Lock-in Effect)’를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세금을 피하기 위해 투자자가 자산을 계속 보유하게 되면 자본이 효율적으로 이동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증시 급락 속 투자심리 위축 우려

미실현 이익 과세 논의는 최근 급락한 국내 증시와 맞물리며 투자심리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23일 코스피는 하루 만에 9.99% 급락하며 8200선까지 밀렸다. 외국인과 기관의 대규모 매도세가 이어졌고, 개인투자자들은 11조 원이 넘는 순매수에 나섰다.

 

시장에서는 MSCI 선진국지수 편입 불확실성과 국민연금 리밸런싱 부담, 반도체주 차익 실현 매물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정치권에서 제기된 미실현 이익 과세 논의가 투자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거론됐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산 가격 상승만으로도 향후 세금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도입 가능성과 향후 과제

현재 우리나라 세법은 원칙적으로 자산을 처분해 이익이 확정되는 시점에 세금을 부과한다. 따라서 미실현 이익 과세는 아직 제도화 단계와는 거리가 있으며 학계와 정치권 차원의 논의가 시작된 수준으로 평가된다.

 

찬성 측은 자산 가격 상승 자체가 경제적 능력 증가를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반대 측은 실제 현금 유입이 없는 상태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납세 부담을 과도하게 키울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처럼 객관적인 시세 산정이 어려운 자산의 평가 문제와 가격 하락 시 세금 환급 문제,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강제 매각 가능성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당장 제도 도입 가능성을 논하기보다 과세 형평성과 시장 안정성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가 향후 논의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미실현 이익 과세가 현실화될 경우 국내 자산시장과 투자문화 전반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