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극 3특이란 | 5극 3특 체제

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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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극 3특이란

 

5극 3특이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부의 핵심 지역균형발전 전략인 '5극 3특' 정책의 구체적인 성장엔진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의 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권역별 미래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재정과 금융, 세제, 규제 완화 등을 집중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수도권 중심의 성장 구조를 넘어 지방을 새로운 성장축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다시 한번 강조됐다. 구윤철 부총리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5극 3특 각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을 살린 성장엔진을 선정하고 재정·금융·세제·규제·인재 등 7대 패키지를 종합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초격차를 위한 글로벌 국가 총력전에서 앞서 나갈 수 있는 열쇠는 포화 상태인 수도권이 아니라 지방에 있다"며 "지방정부의 수요와 기업 의견 등을 충분히 반영해 최적의 성장엔진을 선정하고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역별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해 국가 전체의 성장 기반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5극 3특'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새로운 국토 균형발전 정책이다. 기존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전국을 5개의 초광역 경제권과 3개의 특별자치권역으로 재편해 지역별 성장동력을 육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권역별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초광역 경제권을 중심으로 교통과 산업, 연구개발, 인재 양성 등을 연계해 지역 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초광역권을 중심으로 60분 생활·경제권 구축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5극은 수도권, 동남권, 충청권, 대경권, 호남권으로 구성된다. 수도권에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가 포함된다. 동남권은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이며, 충청권은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로 구성된다. 대경권은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를 묶었고, 호남권은 광주와 전라남도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3특은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를 의미한다. 특별자치도의 특성을 살려 자율성과 권한을 확대하고 지역별 맞춤형 발전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목표다.

 

권역별 미래 전략산업 집중 지원

정부는 5극 3특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로 권역별 미래 전략산업을 선정해 집중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역마다 강점을 가진 산업을 성장엔진으로 육성하고 재정 지원과 금융지원은 물론 세제 혜택, 규제 개선, 전문인력 양성 등을 하나의 패키지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수도권에 집중된 기업과 인재를 지방으로 분산시키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이다. 구 부총리는 지방정부와 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최종 성장엔진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환율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지원 방안도 함께 발표됐다. 정부는 총 14조9000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에는 전용 지원 트랙을 신설하고 필요하면 추가 자금을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수출입은행의 위기 대응 특별 프로그램은 기존 7조원에서 8조원으로 확대한다.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한 초저금리 대출도 새롭게 마련하고 기술보증기금의 긴급경영안정보증은 보증비율을 높이는 동시에 보증료를 추가 감면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AI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제3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도 함께 논의했다. 지역별로 가명·익명 정보 활용 허브를 구축해 데이터 활용을 확대하는 한편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신고부터 피해 배상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발표를 통해 정부는 5극 3특 정책을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지역별 성장산업을 육성하는 국가 전략으로 구체화하겠다는 방향을 분명히 했다. 조만간 발표될 권역별 성장엔진이 향후 지방 균형발전 정책의 핵심 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