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탄 프로필 대사 발언 | 모스탄 출국금지

모스탄 프로필 대사 발언 | 모스탄 출국금지

- 모스탄 프로필 대사

 

모스 탄 프로필 국적

• 이름 : 모스 탄(Morse H. Tan)
• 한국명 : 단현명
• 나이 : 1974년 5월 14일, 51세
• 국적 : 미국
• 고향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 학력 : 휘튼칼리지, 노스웨스턴대학교 로스쿨(J.D.)
• 현직 : 리버티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주요 경력 :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2019~2021)

 

2019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로 임명돼 2021년까지 재직했고,  최근에는 한국을 방문해 각종 정치 현안과 선거 문제에 대해 잇따라 발언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재명 소년원 출신" 주장

모스 탄은 이재명 대통령이 어린 시절 소년원에 수감돼 학업을 중단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하지만 해당 내용은 이미 법원 판결 등을 통해 허위사실로 판단된 사안이다.

 

최근 공개된 인터뷰에서도 모스 탄은 "새로운 자료를 확보했다", "자료는 방대하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확신이 더욱 강해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인지에 대해서는 끝내 설명하지 못했다.

 

지난달 경찰 출석을 하루 앞두고도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밝혔지만, 실제 경찰 조사에서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조사 과정에서는 대부분 질문에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정선거론까지

 

모스 탄은 한국의 선거를 둘러싼 부정선거 의혹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 집회와 각종 강연에서 "중국이 한국 선거에 개입했다", "21대 대선은 조작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지만, 이 역시 객관적인 증거는 공개하지 않았다.

 

서울대학교 정문 앞에서 열린 강연에서도 계엄 선포를 옹호하고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검증 가능한 자료는 제시하지 못했다. 이 같은 주장들은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개인 의견이라는 점도 여러 차례 확인됐다.

출국 금지 유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모스 탄은 출국정지 연장 처분에 반발하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재판 과정에서 "미국 대사에 대한 불법적인 조치는 미국의 제재를 초래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은 신청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수사 진행 상황과 사건의 경위 등을 고려하면 출국정지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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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는 방대하다" 주장했지만 확인된 자료는 없어

이번 논란의 핵심은 모스 탄이 반복해서 "방대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실제로 공개하거나 수사기관에 제출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법원은 이미 주민조회 자료와 범죄·수사경력 조회, 졸업장, 생활기록 등 다양한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의 소년원 수감 의혹이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럼에도 모스 탄은 새로운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 조사에서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인터뷰에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못했다. 결국 현재까지 공개적으로 확인된 객관적 증거는 없는 상태이며,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한 수사와 사법 절차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