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6억 제한 | 국민은행 주담대 3억

주담대 6억 제한 | 국민은행 주담대 3억

- 주담대 6억 제한

 

주담대 6억 제한 국민은행은 3억으로?

정부가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한 가운데 KB국민은행이 자체적으로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를 최대 3억원으로 낮추면서 금융권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 규제보다 더 강한 기준을 적용한 첫 사례가 나오면서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 계획에도 큰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특히 다른 시중은행까지 비슷한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하반기 대출 시장 전반이 더욱 위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7월 10일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최대 한도를 3억원으로 제한한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은 물론 기존에는 별도 한도 제한이 없던 비규제지역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정부가 최근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담대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데 이어 은행이 자체적으로 다시 절반 수준까지 낮춘 것이다. 이로 인해 정부 규정상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과 실제 은행 창구에서 가능한 금액이 달라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됐다.

 

예를 들어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12억원짜리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를 적용하면 최대 4억8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KB국민은행에서는 앞으로 최대 3억원만 대출받을 수 있어 나머지 1억8000만원은 구매자가 직접 마련해야 한다.

 

집단대출 등 일부 상품은 제외

모든 대출이 제한 대상은 아니다. 이주비와 중도금, 잔금 등 집단대출과 정책금융 상품인 기금대출, 보금자리론,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구입 및 경락자금 대출은 이번 제한에서 제외된다.

 

또한 대출금 증액이 없는 KB국민은행 대환대출과 재대출, 상속에 따른 채무 인수도 예외적으로 기존 기준이 유지된다. 한편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25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은 기존과 동일하게 최대 2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가 가장 큰 배경

이번 조치는 최근 다시 빠르게 증가하는 가계대출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힌다. 금융당국은 올해 은행별 가계대출 증가 목표를 관리하고 있으며 주담대 역시 월별 총량 목표를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을 비롯한 5대 시중은행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 규모를 지난해 말 대비 약 4조3000억원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했지만, 이달 초 기준 이미 3조원 이상이 증가하며 연간 목표의 상당 부분을 사용한 상태다.

 

특히 KB국민은행은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를 초과하면서 올해 추가로 대출을 늘릴 수 있는 여력이 다른 시중은행보다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은 지난달부터 모기지신용보험(MCI)과 모기지신용보증(MCG) 가입 제한, 우대금리 쿠폰 종료, 일부 대환대출 제한 등 단계적으로 대출 문턱을 높여왔으며 이번에는 주담대 자체 한도까지 대폭 축소했다.

 

다른 은행으로 번지는 '풍선효과' 우려

금융권이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다른 은행으로의 풍선효과다. 국민은행에서 필요한 금액을 빌리지 못한 고객들이 신한은행이나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하나은행은 이달부터 MCI와 MCG 신규 가입을 제한했고, 대출모집인 채널을 통한 일부 주담대 접수도 중단했다. 신한은행 역시 배정된 대출 한도가 빠르게 소진되면서 대출모집인을 통한 신규 가계대출 접수를 일시 중단한 상태다.

 

만약 대출 수요가 특정 은행으로 집중될 경우 해당 은행들도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대출 한도를 추가로 줄이거나 신규 접수를 제한하는 연쇄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