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경호처 차장 프로필 |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

김성훈 경호처 차장 프로필 |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

- 김성훈 경호처 차장 프로필

 

김성훈 경호처 차장 구속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수사 단계에서는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됐지만, 법원은 국가기관의 조직을 이용해 영장 집행을 장기간 저지한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하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은 징역 4년,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은 징역 2년 6개월, 김신 전 가족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차장 등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했다. 재판부는 "경호처라는 국가기관의 조직과 지휘 체계를 이용해 체포영장 집행을 장기간 차단한 중대한 범죄"라며 "사법 절차의 정상적인 진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해 국가 법질서를 훼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성훈 주요 혐의

김성훈 전 차장은 지난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호처 조직을 동원해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경호 인력을 배치해 수사기관의 진입을 막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군 지휘부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경호법 위반과 직권을 이용한 각종 불법 행위가 문제가 됐으며,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한 직원들에 대한 보복성 인사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단순한 경호 업무 수행의 범위를 넘어 국가의 사법 기능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김성훈 프로필

• 이름 : 김성훈
• 나이 : 미공개
• 고향 : 세종특별시
• 학력 : 서울대학교 정책학 석사,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국제공공정책대학원 전문연구과정 수료
• 경력 : 1996년 경호공무원 임용
• 전 직책 : 대통령경호처 차장(2024년 5월 임명)

 

경호처 내부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며 실무와 조직 운영을 두루 경험한 인물로 평가받았으며, 윤석열 정부에서는 경호처 핵심 실무 책임자로 활동했다. 김 전 차장은 경호처 인사과장, 사이버보안과장, 정보통신기술부장, 기획관리실장 등을 역임하며 조직 내 핵심 보직을 두루 거쳤다.

 

특히 정보보안과 경호 시스템 현대화를 담당하면서 디지털 보안 체계 구축에 참여했고, 기획관리실장 시절에는 예산과 조직 운영을 총괄했다. 이러한 경력을 바탕으로 2024년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임명됐으며, 경호처 운영 전반을 책임지는 핵심 간부로 활동했다.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됐지만 결국 법정구속

김성훈 전 차장은 수사 초기부터 여러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와 방어권 등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검찰은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당시에도 신병 확보에는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정식 재판을 거친 1심 법원은 범행의 중대성과 책임을 인정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결정했다. 이로써 수사 단계에서는 구속을 피했던 김 전 차장은 유죄 판결과 함께 곧바로 수감됐다.

 

한편 같은 사건의 핵심 피고인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 이날 체포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되면서,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 관련 사법 절차도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