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준 경호처장 프로필 |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 구속

박종준 경호처장 프로필 |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 구속

- 박종준 경호처장 프로필

 

박종준 경호차장 프로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법원은 대통령경호처의 조직과 지휘체계를 이용해 적법한 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저지한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은 1964년 11월 10일 충청남도 공주군에서 태어났다. 공주중동국민학교와 공주봉황중학교, 공주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경찰대학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미국 시라큐스대학교 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며 행정과 치안 분야 전문성을 쌓았다.

 

경찰대학 졸업 후 경찰 조직에 입문해 오랜 기간 수사와 치안 행정을 담당했으며, 경찰 조직 안에서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경험을 축적했다. 이후 대통령경호처장에 임명돼 국가원수 경호를 총괄하는 책임을 맡았다.

 

경찰과 정치권을 오간 주요 경력

 

 

박 전 처장은 경찰청 혁신기획단장,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부장, 충남지방경찰청장, 경찰청 차장 등 경찰 조직의 핵심 보직을 역임했다. 치안정감까지 승진하며 경찰 내부에서도 대표적인 행정·수사 전문가로 평가받았다.

 

공직에서 물러난 뒤에는 정치권에도 도전했다.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충남 공주에 출마했으나 낙선했고, 이어 제20대 총선에서는 세종 지역에 출마했지만 당선에는 실패했다.

 

 

 

이후 다시 공직으로 복귀해 대통령경호처장에 임명됐으며,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 경호 업무를 총괄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는 삼청동 안전가옥 이른바 '안가 회동'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는 등 수사선상에 오르기도 했다.

 

1심 징역 4년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는 7월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경호처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김성훈 전 경호차장은 징역 5년,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은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으며,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들은 도주 우려를 이유로 모두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호처가 조직적으로 영장 집행을 저지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박 전 처장은 대통령경호처 전체를 지휘·감독하는 최고 책임자로서 위법한 지시를 거부했어야 할 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경호처라는 국가기관의 조직과 지휘체계를 이용해 적법한 영장 집행을 장시간 차단한 중대한 범죄"라며 "국가 법질서를 훼손하고 사법절차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책임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주요 혐의

박 전 처장의 핵심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다. 검찰은 공수처 수사관과 경찰의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대통령 관저 진입을 막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했다.

 

법원은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영장 집행을 차단한 행위가 단순한 경호 활동이 아니라 공권력 행사를 방해한 범죄라고 판단했다.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국가기관의 최고 책임자인 박 전 처장이 이를 그대로 이행한 점은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봤다.

 

이번 판결은 대통령경호처의 권한과 책임, 그리고 국가기관이 적법한 사법 절차에 어떻게 협조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중요한 사법적 판단으로 평가된다. 박종준 전 경호처장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항소심에서 다시 법적 다툼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