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선고 재판 | 윤석열 체포방해 징역 7년

2026.07.09

윤석열 선고 재판 | 윤석열 체포방해 징역 7년

윤석열 선고 재판 | 윤석열 체포방해 징역 7년

- 윤석열 선고 재판

 

윤석열 선고 징역 7년 확정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체포영장 집행 방해 및 직권남용 사건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2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계엄 선포 과정에서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2심은 허위 공보물 작성 지시와 국무위원 소집 절차 위반도 유죄로 판단했으며, 대법원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538일 만에 나온 첫 대법원 확정 판결이자, 윤 전 대통령이 관련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확정받은 첫 사례입니다. 앞서 1심은 징역 5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 징역 7년으로 형량이 늘었고, 대법원이 이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선고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현재 내란 우두머리와 일반이적 등 다른 사건 재판도 별도로 진행 중입니다. 담당 주심 대법관은 이숙연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제청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재직 당시 직접 임명했습니다.

 

1심 징역 5년

지난 1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이를 대통령경호처를 통해 조직적으로 막은 행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심의권을 침해한 점과 계엄 선포문을 사후 작성하고 폐기한 행위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외신 등에 허위 사실을 전달했다는 혐의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고 권력자의 공권력 방해라는 점을 엄중하게 평가하면서도 일부 범행의 책임 범위 등을 고려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에서 징역 7년으로 형량 증가

항소심은 1심보다 더 넓은 범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형량을 징역 7년으로 높였습니다. 2심 재판부는 소집 통지를 늦게 받은 국무위원 2명에 대해서도 헌법상 심의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직권남용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또한 1심에서 무죄였던 외신 대상 허위 정보 전파 혐의 역시 유죄로 뒤집었습니다.

 

재판부는 공수처의 수사권과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둘러싼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경호처를 동원한 체포 저지는 국가기관 간 충돌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내란특검은 1심과 2심 모두 징역 10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오석준 대법관 회피, 공정성 논란 차단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3부는 이흥구·오석준·노경필·이숙연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었지만, 오석준 대법관은 이번 사건 심리와 선고에서 스스로 빠졌습니다. 대법원은 오 대법관이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건이 배당된 이후 심리에 참여하지 않았고, 선고에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오 대법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첫 대법관으로, 서울대 법대 1년 선후배인 윤 전 대통령과 대학 시절 교류가 있었고 결혼식에도 참석한 사실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알려졌습니다. 당시 오 대법관은 몇 차례 개인적으로 식사한 적은 있지만 특별한 친분은 아니라고 설명했으며, 이번에는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회피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3심 주심 이숙연 대법관은 누구?

이번 상고심의 주심은 이숙연 대법관입니다. 1968년 인천 출생인 이 대법관은 포항공과대학교를 졸업한 뒤 고려대학교 법학과에 편입해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등법원, 특허법원, 법원행정처 등을 거쳤으며 2024년 대법관에 임명됐습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과 인공지능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법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 법원 인공지능연구회 회장,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산학부 겸임교수를 지냈으며, 디지털 증거와 압수수색 관련 법리 발전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법원 사건은 전산 시스템에 따라 자동 배당되며, 이숙연 대법관이 속한 대법원 3부에 사건이 배당되면서 주심을 맡게 됐습니다. 주심은 사건 기록 검토와 판결문 초안 작성 등 심리를 주도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