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필 대법관 프로필 |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임명

노경필 대법관 프로필 |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임명

- 노경필 대법관 프로필

 

노경필 대법관 프로필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노경필 대법관이 오는 14일부터 법원행정처장 업무를 맡는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장은 전국 법원의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핵심 보직으로 대법관이 겸직한다. 

 

• 이름 : 노경필
• 나이 : 1964년 10월 1일, 62세
• 고향 : 전라남도 해남군
• 학력 : 광주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 사법시험 : 제33회
• 사법연수원 : 23기
• 병역 : 육군 법무관(대위 전역)
• 현직 : 대법관, 신임 법원행정처장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사법연수원 23기를 수료했다. 이후 육군 법무관으로 복무한 뒤 대위로 만기 전역했으며, 1997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하면서 본격적인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2024년 국회 임명동의 절차를 거쳐 대법관에 임명됐으며, 임기는 2024년 8월 2일부터 2030년 8월 1일까지다.

 

행정법 전문가로 쌓아온 법조 경력

노경필 대법관은 30년에 가까운 법관 생활 동안 행정법 분야에서 특히 전문성을 인정받아 왔다. 서울지방법원을 시작으로 성남지원과 순천지원, 서울고등법원 등을 거쳤으며,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총괄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헌법과 행정법 관련 사건을 집중적으로 연구했다.

 

이후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수석부장판사를 역임하며 주요 행정·노동 사건을 담당했다. 대표적인 판결로는 대학 조교의 정규직 전환 인정, 비정규직 강사 차별 시정, 법률 근거 없는 국토교통부 예규에 따른 행정처분 취소, 장애 관련 면접 질문을 차별행위로 인정한 사건 등이 있다.

 

또한 변호사시험 공법 문제 연구위원, 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 위원, 법원행정처 실무제요 집필위원 등을 맡으며 재판뿐 아니라 제도 개선에도 참여했다.

 

법원행정처장 임명

대법원은 노경필 신임 처장이 풍부한 재판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것은 물론, 경청과 소통 중심의 리더십을 갖춘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특히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약 5년 동안 헌법과 행정법 사건을 심도 있게 검토하며 국민 기본권 보장과 조세 정의 실현에 기여했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과 도덕성을 두루 갖춘 법관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인사는 박영재 대법관이 올해 2월 법원행정처장직에서 물러난 이후 이어진 공백을 마무리하는 의미도 있다. 당시 사법행정 공백 속에서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직무를 대행해 왔다.

 

노경필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되면서 장기간 교착 상태에 머물러 있던 대법관 후임 제청 문제 역시 속도를 낼 가능성이 제기된다. 오는 9월 이흥구 대법관의 퇴임도 예정돼 있는 만큼 사법부 인선 작업이 본격화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오랜 기간 재판 현장과 사법행정을 두루 경험한 노경필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사법부 안정과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과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