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 취소 뜻 | 김성태 쌍방울 회장 공소기각 파기

2026.07.10

공소기각 취소 뜻 | 김성태 쌍방울 회장 공소기각 파기

공소기각 취소 뜻 | 김성태 쌍방울 회장 공소기각 파기

- 공소기각 취소

 

김성태 공소기각 파기

쌍방울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1심 공소기각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제3자 뇌물공여는 서로 다른 범죄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다시 1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수원고등법원 형사2부는 10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이번 사건은 쌍방울그룹이 2019년 북한에 총 800만 달러를 대신 송금한 의혹에서 비롯됐다. 

 

검찰은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김 전 회장이 북한에 대납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당시 경기도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을 지원하고 보증하는 대가로 대북송금이 이뤄졌다고 보고 김 전 회장에게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1심은 공소기각 판단 이유

앞서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2월 김 전 회장의 제3자 뇌물공여 사건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미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별도의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동일한 행위를 다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한 것은 이중기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제3자 뇌물공여가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라고 봤다.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범죄를 구성할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따라 처벌하는 제도다. 이 같은 판단에 따라 검찰의 추가 기소는 이미 진행 중인 사건과 중복된다며 공소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공소기각 취소 결정

그러나 항소심은 1심과 전혀 다른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죄는 외국환 관리 질서와 국제수지 균형, 통화가치 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인 반면, 뇌물공여죄는 공무 수행의 공정성과 국가 기능의 공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라고 설명했다.

 

또 송금 행위가 일부 겹친다고 하더라도 범죄의 구성요건과 행위의 목적, 상대방, 보호법익이 모두 달라 하나의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대북송금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라면, 뇌물공여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를 제공하는 별개의 범죄라고 봤다. 따라서 두 혐의는 상상적 경합이 아니라 각각 독립적으로 성립하는 '실체적 경합' 관계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죄와 이 사건 뇌물공여죄는 입법 목적과 보호법익, 행위의 주체와 상대방, 구성요건 등이 모두 다르므로 하나의 형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공소기각 취소 뜻은?

공소기각 취소란 항소심이 1심의 공소기각 판결이 잘못됐다고 판단해 이를 없애는 것을 의미한다. 공소기각은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보아 재판을 종료하는 결정이다.

 

따라서 공소기각이 취소됐다는 것은 사건이 다시 정상적인 형사재판 절차로 돌아가 유죄 또는 무죄를 본격적으로 심리하게 된다는 뜻이다. 즉 이번 항소심 판단은 김 전 회장의 제3자 뇌물 혐의가 유죄라는 의미가 아니라, 해당 혐의에 대한 실체적 판단 자체를 다시 해야 한다는 결정이다.

 

공소기각 취소 후 절차

항소심이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하면서 사건은 다시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심리된다. 환송심에서는 공소기각 여부가 아니라 제3자 뇌물공여 혐의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바탕으로 유죄 또는 무죄를 판단하게 된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다시 증거와 법리를 놓고 공방을 벌이게 되며, 1심 법원은 항소심의 법리 판단을 반영해 새로운 판결을 선고한다.

 

한편 김 전 회장은 별도로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에서도 재판을 받고 있다. 해당 사건에서는 2024년 7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현재 이 사건 역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