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선관위원장 대법관 프로필
- 노태악 선관위원장
노태악 선관위원장 프로필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1962년 11월 20일 경상남도 창녕군에서 태어났다. 계성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양대학교 법학과에 진학한 그는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6기를 수료했다.


조부 노차갑은 독립유공자이며, 부친 노화현은 제일모직 염색공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대법관을 지낸 후 윤석열에 의해 2022년 중앙선거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판사에서 대법관까지


노태악 위원장은 1990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대구지방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특허법원 부장판사를 차례로 역임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와 서울북부지방법원장을 거쳐 사법부 고위직을 두루 경험한 후 2020년 3월 대법관으로 취임했다.


재임 중에는 경찰관 뇌출혈 및 소방관 유독성 물질 노출 사망 사건에서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고, 2019년에는 퀄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1조 원 과징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등 굵직한 결정을 남겼다. 또한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 회의에 한국 최초로 판사 대표로 참석하는 등 국제 무대에서도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비상계엄 체포 명단 논란


노태악 대법관은 2022년 5월 당시 윤석열에 의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됐음에도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특수수사단이 노태악 선관위원장을 체포 대상으로 지목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큰 파장을 일으켰다. 계엄 당일 밤 계엄군은 선관위 청사에 무단으로 진입해 전산 서버 탈취를 시도하기도 했다.
"부정선거 주장은 충격적"


노태악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내란행위 관련 긴급 현안질문'에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 "상당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부정선거 주장은 일부 극우 유튜버의 주장에 빠진 망상"이라는 취지로 의견을 묻자, 노 위원장은 이에 동조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계엄군의 선관위 청사 무단 점거와 서버 탈취 시도가 위헌·위법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전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즉답했다.


조 의원은 "개표 과정을 단 한 번이라도 지켜본 사람이라면 부정선거 얘기를 꺼낼 수 없다"며, 공개 수개표 진행과 각 후보 측 참관인의 최종 결과 확인 절차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같은 자리에 출석한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지난 총선이 부정선거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그러나 노태악 위원장이 이끄는 선관위는 올해 6·3 지방선거에서 예상치 못한 대형 실수를 저질렀다. 본투표일인 6월 3일, 서울 송파·강남·광진·동작구 등 10여 곳 이상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일시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대기 중이던 유권자 상당수가 투표를 포기하고 발걸음을 돌리기도 했다.


선관위는 "오후 6시 기준 투표율이 59.9%로 지난 지방선거(50.0%)보다 높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번 투표율은 2018년 7회 지방선거(60.2%)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어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선관위는 "대기 중인 유권자는 투표 마감 시각이 지나도 정상적으로 투표할 수 있다"며 수습에 나섰고, 일부 투표소에서는 지퍼백에 담은 투표용지를 긴급 배송하는 방식으로 투표를 재개했다. 이 과정에서 일각에서는 '지퍼백 사태'라는 말까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측은 "선관위가 관련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 불편하시더라도 꼭 투표해 달라"고 당부한 반면,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측은 "참정권 침해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선관위에 강력 경고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선거 당일 경기 과천 선관위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허철훈 선관위 사무총장을 만나 투표용지 관련 문제가 발생한 지역의 개표 중지와 재선거 실시를 요구했다. 함께 방문한 김장겸 의원은 "중앙선관위의 존폐까지 거론될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2년 대선 당시 '소쿠리 투표' 논란에 이어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까지, 선관위는 연이은 관리 부실로 신뢰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노태악 위원장의 책임론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