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미 대법관 프로필 고향 | 김예성 횡령 무죄

2026.07.16

오경미 대법관 프로필 고향 | 김예성 횡령 무죄

오경미 대법관 프로필 고향 | 김예성 횡령 무죄

- 오경미 대법관 프로필

 

오경미 대법관 프로필

최근에는이른바 '김건희 집사'로 불린 김예성 씨의 횡령 사건 상고심에서 주심을 맡아 원심의 무죄와 공소기각 판결을 확정하면서 오경미 대법관이 주목 받고 있습니다. 

 

• 이름 : 오경미
• 나이 : 1968년 12월 16일(57세)
• 고향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옛 전라북도 이리시)
• 학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사법시험 : 제35회 합격
• 사법연수원 : 25기
• 현직 : 대한민국 대법관
• 임기 : 2021년 9월 17일 ~ 2027년 9월 16일

 

오경미 대법관은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6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했습니다. 이후 창원지방법원과 부산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 등에서 다양한 민사·형사·행정 사건을 맡으며 풍부한 재판 경험을 쌓았습니다.

 

주요 경력과 법관 생활

오경미 대법관은 재판 업무뿐 아니라 법률 교육과 연구에서도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미국 윌리엄 앤드 메리대학교에서 연수를 받았고,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과 사법연수원 교수를 역임하며 후배 법조인 양성에도 힘썼습니다.

 

특히 법률문장론 전문가로 평가받으며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와 한자 중심의 판결문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작업을 꾸준히 이어왔습니다. 판결문은 국민을 위한 문서여야 한다는 철학 아래 이해하기 쉬운 문장을 강조했고,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관련 강의도 진행했습니다.

 

대표 판결과 법철학

오경미 대법관은 사회적 약자 보호와 기본권 보장을 중시하는 판결을 꾸준히 내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산지법 부장판사 시절에는 화학약품 운반선에서 근무하다 피부질환을 얻은 선원의 산업재해를 인정해 근로자 보호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광주고법에서는 지속적인 학교폭력과 피해 학생의 극단적 선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 범위를 넓혔습니다.

 

대법관 재임 이후에는 동성 군인의 합의된 성행위 처벌 사건, 공무직 근로자 차별 사건,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사건 등에서 인권과 평등 원칙을 강조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2025년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 공직선거법 사건에서는 정치적 의견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며 반대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사상 첫 '10조 판사' 출신 대법관

오경미 대법관은 법관인사규칙 10조에 따라 고등법원에서 전문적으로 항소심을 담당한 이른바 '10조 판사' 출신 가운데 처음으로 대법관에 임명됐습니다.

 

2021년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법관 후보자로 지명했고, 국회 임명동의를 거쳐 2021년 9월 17일부터 대법관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연공서열 중심 인사에서 벗어나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중시하는 새로운 인사 방향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받았습니다.

 

김예성 횡령 사건 무죄 확정

오경미 대법관은 최근 대법원 2부 주심으로 이른바 '김건희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사건 상고심을 맡았습니다. 대법원은 특검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일부 무죄와 일부 공소기각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쟁점이 된 24억3천만 원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회사 자산을 불법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처분하려는 불법영득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자금이 투자 유치를 위한 채무 변제에 사용되면서 결과적으로 회사의 자산가치 상승에도 영향을 미친 점을 고려해 횡령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