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선고 재판 | 권성동 국회의원 프로필

2026.07.16

권성동 선고 재판 | 권성동 국회의원 프로필

권성동 선고 재판 | 권성동 국회의원 프로필

- 권성동 선고 재판

 

권성동 선고 징역 2년 확정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되면서 국회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최종 마무리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징역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은 즉시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형 집행 종료 또는 면제 이후 10년 동안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공석이 된 강원 강릉 지역구는 2027년 4월 보궐선거가 실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일교 측 정치자금 1억 원 수수

특검은 권 의원이 2022년 1월 대선을 앞두고 서울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통일교가 교단 사업과 정책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권과 접촉했고, 권 의원이 이를 전달받은 대가로 각종 현안을 지원해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고 봤습니다.

 

수사 결과 권 의원은 대선 이후 통일교 천정궁에서 한학자 총재를 만났고, 윤영호 전 본부장과 함께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인을 만나는 자리를 주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검은 이후 통일교가 요청한 일부 사업과 예산이 실제 정책 과정에서 반영된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의원은 수사와 재판 내내 "윤영호 전 본부장을 만난 사실은 있지만 돈을 받은 적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1심·2심 모두 유죄

재판의 핵심 증거는 윤영호 전 본부장의 다이어리와 현금이 담긴 가방 사진 등이었습니다. 다이어리에는 정치자금 전달 당일 '큰 거 1장 Support'라는 메모가 기재돼 있었으며, 검찰은 이를 현금 1억 원 전달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권 의원 측은 해당 다이어리가 조작됐고 사진 역시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권 의원이 검사와 국회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을 지낸 법률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2심 역시 "정치권력과 특정 종교가 유착되는 위험을 초래했고 대의민주주의와 정교분리 원칙을 침해한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하며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면서 실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종교와 정치 유착 논란 재점화

이번 사건은 단순한 정치자금법 위반을 넘어 특정 종교단체와 정치권의 관계를 둘러싼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특검은 통일교가 정치권을 통해 정책적 지원을 받으려 했다고 판단했고, 법원 역시 정치와 종교의 부적절한 유착 가능성을 심각하게 평가했습니다.

 

앞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도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바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권성동 의원은 5선 국회의원 경력을 마무리하게 됐으며, 향후 정치 활동에도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됐습니다.

 

권성동 국회의원 프로필

• 이름 : 권성동
• 나이 : 1960년 4월 29일(만 66세, 2026년 기준)
• 고향 : 강원도 강릉시
• 학력 : 중앙대학교 법학과, 중앙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과정 수료
• 사법시험 : 제27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17기)
• 가족 : 배우자, 자녀 2명
• 주요 경력 : 검사, 제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석열 대선후보 비서실장, 국민의힘 사무총장
• 지역구 : 강원 강릉
• 소속 정당 : 국민의힘(의원직 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