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외국인 참정권 | 중국인도 투표권을 준다고?

지방선거 외국인 참정권 논란

중국인도 투표권을 준다고?

 

오늘은 지방선거 외국인 참정권 논란과 중국인 투표권 가능성 등에 대해 알아보시죠.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준 배경

한국에서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한 계기는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정부는 일본에 거주 중인 재일동포의 참정권 확보를 목표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먼저 한국 내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제도를 개정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한국만 외국인에게 참정권을 허용하는 ‘일방적 상호주의 파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외국인 참정권은 단순한 권리 부여를 넘어 정치적 논쟁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중국인 유권자의 실질적 영향력

2022년 기준 한국 내 외국인 영주권자는 약 14만 명이며, 이 중 81%가 중국 국적입니다. 경기도와 안산 등 일부 지역에서는 외국인 유권자 수가 선거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실제로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는 후보 간 표차가 8,900표에 불과했고, 안산시장 선거에서는 179표 차이로 집계되었습니다. 따라서 중국인 영주권자의 특정 성향 결집이 실제 선거 당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선거 공정성 논란이 제기됩니다.

 

거주 기준과 선거 공정성 문제

한국의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 요건은 ‘영주권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로 비교적 단순합니다. 그러나 ‘거주’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해외에 체류 중인 영주권자도 선거 기간 동안 입국해 투표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로 인해 선거가 지역 사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책임 있는 투표 참여라는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중국어 유세까지 등장하며, 자국민과 동등한 정치적 판단 능력을 갖추지 못한 유권자가 영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제 비교와 제도 개선 필요성

중국은 외국인에게 어떠한 참정권도 부여하지 않으며, 한국 교민도 중국 선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미국과 일본 역시 외국인 참정권을 불허하고, 일부 유럽 국가만 제한적으로 영주권자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한국처럼 특정 국적 외국인이 선거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과거 법 개정 논의와 국민청원 시도가 있었지만, 정치적 부담과 이념 갈등으로 무산되었습니다. 현행 제도는 선거의 공정성과 국가 내정 보호라는 핵심 원칙과 충돌할 수 있어, 진지한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 지방선거 외국인 참정권 논란과 중국인 투표권 가능성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