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사의 표명 | 정성호 법무부 장관 국회의원 프로필
- 정성호 사의 표명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퇴 의사를 번복할 뜻이 없다고 밝히면서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한 가운데, 정 장관의 사의 표명이 맞물리면서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권 내부의 이견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정 장관은 25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에게 직접 이야기한 것은 아니지만 오래전부터 참모들을 통해 사퇴 의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더 이상 할 의지도 없고 할 일도 없다"며 "당으로 돌아가 중심을 잡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일 같다"고 말해 사퇴 의사를 거듭 확인했다.






1999년 새정치국민회의에 입당하며 정계에 입문한 뒤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처음 당선됐다. 이후 경기 북부 지역에서 꾸준히 지지를 받으며 17·19·20·21·22대 국회의원을 지낸 5선 중진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했다.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고, 군 법무관으로 복무한 이후 경기 의정부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변호사 시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활동과 경기북부환경운동연합 창립 참여, 무료 법률상담 등 다양한 공익 활동을 이어가며 지역사회에서 기반을 다졌다.



법률가로서 전문성과 정치 경험을 모두 갖춘 점을 인정받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됐다. 특히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재명 대통령과 오랜 정치적 신뢰 관계를 유지해온 대표적인 친명계 중진으로도 알려져 있다.



정 장관은 20년이 넘는 의정활동 동안 사법개혁 분야에서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다.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이끌며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형사사법 제도 개선, 검찰개혁 관련 입법 논의를 주도했다.



법률 전문가라는 강점을 바탕으로 여야 협상과 법안 조율에도 적극 참여했으며, 당내에서는 정책통이자 조정 능력을 갖춘 중진 의원으로 평가받았다. 이 같은 경력을 바탕으로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에도 검찰개혁과 형사사법 체계 개편을 핵심 과제로 추진해 왔다.



이번 사의 표명이 주목받는 이유는 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정 장관은 그동안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할 경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바로잡기 어렵다며 신중론을 유지해 왔다.



특히 "억울한 1%의 피해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다시 확인하는 '전건 송치' 제도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모두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했고, 이르면 이달 말 국회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